[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프랑스는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나라 중 으뜸으로 꼽힌다. 코로나19가 다른 이웃나라보다 창궐한 것도 그들의 이런 사고방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초창기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방문한 장소를 낱낱이 밝혀내는 것과 같은 일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코로나 정복이 쉽지 않자 프랑스도 한발 뒤로 물러서는 분위기다.

프랑스 개인 정보 감독기구 CNIL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추가 보증이 가능한 '임시 건강 패스 앱' 구축을 찬성했다. 특히 이 패스에는 어떤 장소와 행사에 참여했는지 기록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 기관은 패스를 건강 위기를 관리할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패스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상생활 활동(일하는 곳, 식당, 상점 방문 등)을 제외한 대규모 모임의 행사 참여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점"도 고지했다.

그러나 CNIL은 정부에 "합법적인 목적, 관련 장소, 시설 및 이벤트의 특성, 허용하는 최소 참여 횟수, 평가방법을 명확히 정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이것은 특정 장소에 들어갈 때 관련 없는 곳에서도 건강 패스 제시를 "강압적으로 조건화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패스는 특정 장소에 들어갈 때 바이러스 음성 결과 검사서, 예방 접종 증명서 또는 감염을 완치했다는 증명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에 그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 법으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건강 패스 앱 도입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민주운동당(프랑스의 중도주의 정당으로 범유럽주의 사상을 추구함) 의원들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해 비상사태에 출원한 진보적인 법안은 거부되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투표로 법안은 통과되었다. 반대파들은 여전히 공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CNIL은 "건강 패스 앱이 개인 정보의 공개와 보존을 가능한 한 제한하고 모든 차별의 위험을 방지하기를 바란다"면서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구에 대한 접근 및 사용 능력(스마트폰 사용, 애플리케이션 자발적 사용 등)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종이로 된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서의 홍수 속에 사는 프랑스에서는 혁신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는 프랑스 경제활동 확대 및 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