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영국 정부는 국경을 2025년 말까지 완전한 디지털화를 계획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프리티 파텔 내무부 장관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영국 내 입국을 계산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국경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무부는 또한 "비자가 없거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이 영국에 입국을 원할 경우, 미국 여행할 때 온라인 여행 허가(ETA)를 신청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약 30만 건의 ETA 요청이 매년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중대한 외국 범죄자들이 영국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착하기 전에 자동화된 보안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라고 내무부는 설명했다. 

브렉시트 이전에 자유롭게 영국을 드나들던 일은 이제 꿈도 못 꾸게 생긴 셈이다. 이민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영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을 종식시키자는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목표 중 하나였다.

파텔 장관은 성명에서 "영국 정부가 통제권을 되찾고 자유로운 이동을 중단한 후 보안을 강화하는 일은 이민 전략의 핵심"이라며 "국경을 디지털화 해서 영국인과 외국인의 출입을 계산할 수 있고, 범죄자의 영국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영국에서 살고 있었던 EU 시민들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사회보장권, 주거권, 노동권을 유지하려고 등록한 프로그램인 '정착 계획'의 데이터는 잘못 측정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착계획은 4월 말에 540만 건의 신청이 접수돼 그 중 490만 건이 승인됐다. 이전에 영국의 EU 시민 수는 300만 명으로 추산된 점으로 미뤄볼 때 그만큼 엉터리 신청자가 많았다고 국방부는 지적했다. 이제부터 이런 불법적인 거주민을 색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새로운 이민 계획은 저능력의 노동자들 대신 유능한 인재나 정치 망명자를 선호하는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비자를 받으려면 기술, 영어 지식, 재정 자원이 고려사항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영국 정부는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으로 입국했을 때 같은 권리를 부여하던 것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망명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