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위해 EU 회원국에 총 6720억 유로 지원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의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극복할 유럽 경기회복 계획을 승인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예산위원 요하네스 한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의회에서 전원 찬성 투표로, 27개 회원국은 의회 승인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7개국의 비준은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데 필수적인 만큼 한 나라라도 서명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통과될 수 없다. EU 회원국에 6720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 및 대출을 해주는 이번 프로젝트는 최초로 자금 후원을 해주는 메커니즘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유럽의 연대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어려운 협상 끝에 2020년 7월에 체결된 이 계획의 실행이 지체되면서 종종 비판을 받았다. 

이 자금의 초기 지원은 친환경 사업과 디지털 전환사업을 계획한 회원국들의 투자 프로젝트를 후원하게 된다. 초기 지원은 빨라도 7월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본부. /사진=AP, 뉴시스.
유럽연합(EU) 벨기에 브뤼셀 본부. /사진=AP, 뉴시스

EU 각 국가는 구조 개혁과 관련된 투자 계획을 브뤼셀에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27개국 중 19개국은 이미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들 계획서를 2개월 동안 검토하고 승인하게 된다.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 평의회는 한 달 후에 숨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리스본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회 부의장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는 "위원회 목표는 이번 여름 자금 지급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는 평가 과정을 좀 더 가속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복잡한 평가다"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약 400억 유로의 혜택을 입는 프랑스에 앞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거의 700억 유로를 받는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자금은 건물 리노베이션, 철도 프로젝트, 전기 차량 충전소, 고속 통신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저장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유럽은 더 빠른 속도로 대규모 지원에 나선 미국과 비교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보다 빠른 백신 접종 확대를 통해 미국 경제를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