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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 재부각...유럽 국가들의 연금 시스템은 어떤가
프랑스 연금개혁 재부각...유럽 국가들의 연금 시스템은 어떤가
  • 이문숙 기자
  • 승인 2021.06.13 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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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란 말 나오기 무섭게 강한 반응 표출돼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최근 프랑스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완전히 제쳐두었던 연금 개혁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연금'이란 단어는 꺼내들기 무섭게 분열과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연금 문제는 건강 위기로 16개월간의 휴전 이후 정치 논쟁에서 최근 며칠 동안 다시 부상했다. 현지 매체인 'JDD'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경제부장관 브루노 르 메르(Bruno Le Maire)는 2019년 강렬한 사회 운동의 이슈인 연금 개혁이 "우선 순위"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경제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 'RMC'와 TV방송 'BFM-TV'에서 "우리가 실행 중인 분배 시스템은 적자가 없는 경우에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현행 연금 제도의 적자는 2020년에 130억 유로에 달한다.

유럽에서는 법적 퇴직 연령에 많은 차이가 있다. 평균 연령은 65세 정도이지만 아이슬란드와 이탈리아는 법적 연령이 67세로 설정되어 있어 최악이다.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자산 부족과 퇴직자 증가로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덴마크는 2030년까지 퇴직 연령이 68세가 될 계획이고, 최근 몇 달 동안 독일은 70세로 은퇴 연령을 늦추자는 것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 파리 시내 정원. /사진=AP, 뉴시스.
프랑스 파리 시내 정원. /사진=AP, 뉴시스.

반면에 스웨덴(61세), 노르웨이(62세), 프랑스(62세)는 가장 빨리 퇴직할 수 있는 국가들이다. "퇴직 연령은 납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격차가 매우 큽니다. 독일은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40년에 비해 납부 기간이 45년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전문 사이트들이 전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먼저 은퇴할 권리가 있다. 이들 나라는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스위스가 해당된다.

권리 계산을 할 때 연금제도, 포인트 연금, 명목 회계 체제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이 있다. 첫 번째는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된다. 이 시스템에서 연금은 기준급여, 납부 기간 및 연금 비율의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독일의 인기 있는 포인트 기반 연금 시스템은 경력 과정에서 이루어진 납부금을 포인트로 변환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포인트가 많을수록 퇴직금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명목 회계 체제는 지불된 납부금의 합계에 해당하는 '가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 기간 동안 축적된 이 자본은 정년에 종신연금으로 전환된다. 이탈리아, 덴마크 및 스웨덴은 물론 각각에 대해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이 계산 방법을 선택했다.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래 개혁을 단행하도록 영감을 준 것은 스웨덴 연금 시스템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이 하나의 동일한 연금 제도하에서 동일하게 대우받는다.

연금 가입자는 근로자의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경력이 끝나면 연금을 수여하기 위해 급여, 실업 및 질병 수당이 추가된다. 이 시스템은 추후 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정 연령인 61세부터는 부분 연금만 받는다. 그 결과, 프랑스의 평균 퇴직 연령은 현재 63세에서 65세로 늘어나게 된다.

2001년에 도입된 스웨덴 시스템은 계좌 재조정의 장점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퇴직자 포트폴리오는 비워졌다. 65세 이상 스웨덴인의 16.1%가 프랑스 노인의 9.5%에 비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럽 경제 전문지인 '유로스타트'는 전한다. 그 이유는 경력 내내 기여한 점수는 국가의 경제적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이 작을수록 연금이 적어지는 것이다.

스웨덴의 연금은 금융 위기로 2010년, 2011년, 2014년에 세 번 하락했다. 2017년에 전 스웨덴 총리인 괴란 페르손(Göran Persson) 자신도 이 잘못된 결과를 인식했다. "우리는 너무 낮은 연금을 제공하는 유일한 작은 결점을 가진 세계 최고의 연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연금 시스템'이란 그의 말에 물론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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