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구글에 엄청난 벌금" 

러시아는 지난 24일(현지시간) '금지된'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은 구글과 메타에 8700만 유로와 23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당국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해왔다. 인터넷은 크렘린궁의 비판적 목소리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다.

그들은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야당과 연결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대규모 디지털 기업, 특히 외국 기업을 정기적으로 제재한다. 다만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가 각각 받은 72억 루블(현재 시세 8700만 유로)과 19억 루블(2380만 유로)의 벌금은 액수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 법원 언론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거인들이 '재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들은 처음으로 러시아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러시아 통신 요원 Roskomnadzor는 성명에서 "이 시나리오에서 금지된 콘텐츠는 '종교적 증오'를 조장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또는 '위험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테러리스트 또는 극단주의 조직'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Roskomnadzor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크 Facebook과 Instagram(Meta 소유)에는 러시아에서 여전히 2000개 이상의 금지된 콘텐츠가 있다. Google의 경우 이 수치는 2600개 이상에 이른다. 구글의 언론 서비스는 이날 AFP에 "법원 문서를 조사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룹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벌금에 대한 압력 외에도 러시아에서 애플과 구글 직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총선 직전인 9월에 모스크바는 이러한 방식으로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 두 회사를 러시아에 있는 가상 매장에서 철수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 당국은 서비스 속도를 늦추거나 차단할 수도 있다. 조직이 러시아 법원에 의해 '극단주의자'로 인정된 Mr. Navalny의 여러 사이트가 영구적으로 차단되었다.

9월에 러시아는 금지된 웹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고 널리 사용되는 VPN(가상 사설망) 6개도 차단했다.

Navalny의 동맹인 Leonid Volkov는 "Google이 곧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벌금을 내지 않고 러시아 시장을 떠나거나 모든 '불법' 콘텐츠, 특히 Alexey Navalny가 많이 본 동영상을 삭제하는 것이다. 볼코프는 24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시장은 충분히 크고 구글은 그것을 잃고 싶지 않지만 이 정도의 벌금은 시장을 덜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썼다.

2014년부터 러시아 법률은 웹 회사가 러시아 사용자의 데이터를 러시아에 저장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법안은 외국 디지털 회사에 수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또한 러시아 인터넷을 주요 세계 서버에서 분리하여 궁극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주권 인터넷'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크렘린은 중국에서처럼 통제하에 국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을 부인하지만 이것이 NGO와 반대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2021년 1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인터넷 거물들이 "국가와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회를 잔인하게 통제하려는 시도"를 비난했다. 러시아의 힘이 마침내 러시아 디지털 기술의 챔피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 "VKontakte"의 모회사인 러시아 기술 그룹 VK는 가스 거대 기업인 Gazprom의 자회사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Mr. Gazprom의 긴밀한 협력자의 아들인 Vladimir Kirienko가 12월 중순부터 관리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