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4일 "한국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과 글로벌 경쟁사 간 2021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매출·자산·시총·R&D투자 등에서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뒤처진 반면, 평균 조세부담은 10%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법인세 손질과 차별적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조사업종 및 기업은 반도체(삼성전자vs美인텔), 가전(LG전자vs美월풀), 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vs中BOE), 석유화학(LG화학vs獨바스프), 휴대폰(삼성전자vs美애플), 자동차(현대차vs獨폭스바겐), 조선(현대중공업vs中CSSC) 등이다. 경영데이터 출처는 S&P Capital 이다.

전경련은 "조사 결과 매출·자산·시총 모두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보다 1.3~3.1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2021년 매출은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의 2.2배, 자산은 1.3배였다. 반도체와 가전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매출은 3배, 자산은 1.8배에 달했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도 글로벌 경쟁사가 월등히 높아, 글로벌 경쟁사의 시총규모(2021년말 기준)가 한국기업의 3.1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2021년에 R&D 투자규모도 글로벌 경쟁사가 84억 달러로 한국기업 평균 58억 달러보다 1.4배 컸다"면서 "조사항목 중 유일하게 설비투자만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1.7배 더 컸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보다 매출, 자산, 시총 등에서 월등히 높은 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기업이 평균 25.7%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 15.7%보다 10%포인트 높게 집계되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매출·시총 규모가 2분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稅부담은 오히려 한국기업이 월등히 높았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대기업 차별규제들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