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의장인 한국은행 총재 공석 상태에도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것은 그만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 광풍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주상영 위원이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금통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금리를 올렸다고 한다. 올해 소비자물가가 4%를 넘볼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미국이 5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물가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 8.5%, 생산자물가지수 11.2%로 우리보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훨씬 더 고공행진 중인 미국이 올해 열릴 FOMC 회의 내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국도 계속 추가 인상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아질 경우 자본유출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지속 시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한국 민생에 직격탄을 날릴 것도 뻔한 상황이다. 코로나 여파로 기진맥진해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영끌투자자들에게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집값 급등, 전세 가격 급등 여파로 돈을 꾼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이다. 이런 마당에 금리 추가 인상시 소비 위축으로 경제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적정 기준금리를 2.33%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응하려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2.86%까지 올려 0.53%포인트의 갭을 형성해야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가계는 연간 345만원의 이자부담을 더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충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광풍은 금리인상을 유발하고 미래 불확실을 더욱 키운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광풍이 무섭다. 한국은행이 총재 없는 상황임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정도다. 미국도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금리인상을 피할 수 없다면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리 부담에 견딜 수 있는 방어력을 함께 쌓아가야 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금리 방어력을 키우고 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및 무역흑자 기조 강화를 통해 금리를 덜 올리고도 원화가치 붕괴 우려나 자금이탈을 막는 등의 정책이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정권 교체기에, 신구 권력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벌써 내년 경기침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만 올리는 것은 하책이다. 금리인상 충격을 줄이는 정책 병행이 시급하다. 또 하나 금리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