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집중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육성법(CHIPS+)에 9일(현지시간) 서명, 공포하자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국제무역촉진회, 중국 국제상회는 10일 반도체 육성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반도체 법안 규정이 일부 외국 기업을 차별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냈다"며 "미국은 행정력으로 반도체 분야 국제 분업 체제를 강제로 바꾸려하면서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은 "반도체 육성법은 전형적인 특정 산업 보조금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차별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 법안은 일부 국가를 중점적으로 타격하기로 목표를 확정했다"고 비난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은 중국에서는 첨단 제조설비 증산을 10년 동안 금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주목하고 있다고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가 보도했다.

중국 화타이 증권은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과 미국에 모두 반도체 공장을 보유한 기업은 대만 TSMC(난징), 한국의 삼성전자(시안), SK하이닉스(다롄)"라며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을 확장하거나 새로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반도체연구기관 IC와이즈 구원쥔 수석 애널리스트는 환구시보에 "반도체법안 규정과 미국의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일련의 제재를 두루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 반도체를 경쟁자로 보고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발전을 가로막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의 중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반도체 법안 중 이른바 중국 가드레일 조항은 중국 및 전체 산업계에 심각한 위험성을 가져다준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믿을만한 국가만 골라서 이들과 협력을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분업 구조를 깨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리정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환구시보에 "미국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527억 달러 규모 지원은 인텔과 삼성, TSMC 반도체 공장건설을 지원하는 데 그칠 뿐 전체 반도체 산업망을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 연구원은 미국이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갖추는 데 1조 달러가 들 것이라는 미국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