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유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24일 "한중 수교(1992.8.24) 30주년을 맞아 1992년과 2021년 사이 30년간 한국과 중국의 경제·경쟁력 격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됐다"고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중국은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급성장하여 한국과의 격차가 확 커졌다. 게다가 중국은 R&D 투자 등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마저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고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경쟁력도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이익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높다"며 "한중FTA 개정, 프리미엄 대중 수출품목 발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은 한국을 크게 추월했다. 명목 GDP는 한국이 1992년 3555억 달러에서 2021년 1조 7985억 달러로 약 5.1배 성장한 반면, 중국은 1992년 4921억 달러에서 2021년 17조 4580억 달러로 약 35.5배 폭발적 성장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한중간 명목 GDP 격차는 1992년 1.4배에서 2021년 9.7배로 크게 벌어졌다.

또한 1인당 명목 GDP는 한국이 1992년 8126 달러에서 2021년 3만 4801 달러로 약 4.3배 증가한 반면, 중국은 1992년 420 달러에서 2021년 1만 2359 달러로 약 29.4배 증가했다. 1992년 중국의 1인당 명목 GDP는 한국의 5.2%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35.5% 수준까지 추격했다.

이어 전경련은 "대외부문 지표에서도 중국의 수출입 성장률은 한국을 크게 앞섰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의 수출액은 1992년 773억 달러에서 2021년 6444억 달러로 8.3배 성장한 반면, 중국은 1992년 856억 달러에서 2021년 3조 3682억 달러로 39.3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또한 전경련은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 면에서는 한국의 1992년 교역액이 중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한국 1603억 달러, 중국 1675억 달러), 2021년에는 한국의 교역액이 1조 2595억 달러인 반면, 중국은 6조 471억 달러로 한국의 약 4.8배 규모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전경련은 "거시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하여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1994년 한국은 32위, 중국은 3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하지만 2022년에는 중국이 17위, 한국이 27위로 중국이 한국을 크게 추월했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제조업경쟁력 부분에서는 양국 모두 괄목할 만한 상승을 했으나,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조업경쟁력을 분석해 국가마다 순위를 부여하는 UN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CIP 지수는 1992년 한국이 14위로 중국(33위)을 크게 앞섰으나 2020년에는 중국이 2위, 한국 5위로 중국이 한국보다 3단계 앞서고 있다.

한편 전경련은 "한중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수,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 품목 수 모두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고 전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수는 1995년 기준 한국이 8개, 중국(홍콩 포함)이 3개로 한국이 많았으나 2022년에는 한국이 16개, 중국(홍콩 포함)이 136개로 중국이 한국보다 8.5배 많았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아울러 전경련에 따르면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한국이 1993년 기준 96개, 중국이 322개로 한국이 중국의 약 29.8%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한국이 77개, 중국이 1798개로 한국이 중국의 약 4.3%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은 1993년에 비해 2020년에는 1위 품목 수가 19개 줄어든 반면 중국은 1476개 늘어나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경련은 "또한 글로벌 R&D 1000대 투자 기업 수에서도 한국이 2006년 19개에서 2020년 27개로 1.4배 증가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4개에서 194개로 48.5배 폭증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의 급성장은 OECD 주요 과학기술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중국의 총연구개발지출은 2000년 329억 달러에서 2020년 5828억 달러로 17.7배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6.1배 증가에 그쳤다. 중국의 국제특허출원 건수 역시 2000년 1339건에서 2018년 5만 1033건으로 38.1배나 폭증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한국 주력 품목에서 대중 무역적자가 심화하고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며 "예컨대 자동차부품 분야는 수출이 2010년 40억 달러에서 2021년 18억 달러로 줄어든 반면, 수입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경련은 "중국에서 한국의 신차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중국시장에서 2016년 114만대를 판매했지만 2021년에는 35만대에 그쳤고, 올해 중국 시장점유율은 1%대"라고 전경련은 부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략 품목인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비금속광물 수입의 경우 2010년 10억 2000만 달러에서 2021년 9억 6000만 달러로 대량 수입을 유지하고 있고,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경우 수입량이 2015년 1600만 달러에서 2022년(7월) 14억 7600만 달러로 약 92배 증가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본부장은 "중국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향후 대중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경쟁우위를 유지할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대중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FTA 개정, 반도체 칩4 참여 등 대외적 대응과 함께, 대내적으로도 규제개혁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