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실태 조사 및 분석
국내기업의 76.5%, 해외자원개발 사업 조직·인력 감소
주요 기업 4곳 중 3곳 "10년간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악화"
사업 위축 기업은 68.5%, 잦은 정책 변화와 자금조달 애로 때문
해외자원개발 기업 경쟁력, 선진 글로벌 기업의 절반 수준
응답 기업 95%, 해외자원개발 전반적 경쟁력 IPEF 주요국 대비 취약
산업 활력 강화 위해 일관된 정책기조 확립과 자금지원 확대 필요

미국 리튬 광산.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AP, 뉴시스
미국 리튬 광산.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유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5일 "공급망 관리가 경쟁력인 경제 안보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이 선제적인 자원 확보에 집중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과거 10년간(2011년~2021년 실적 기준) 해외자원개발 사업 경험이 있는 주요 29개 기업을 대상(응답률 69.0%)으로 '해외자원개발 주요 기업 역량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76.5%가 10년 전(2011년 대비 2021년) 대비 사내 조직과 인력 규모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기업 4곳 중 3곳은 해외자원개발 생태계의 전반적인 여건이 악화(매우 악화 35.0%, 다소 악화 40.0%)악화되었다고 응답할 정도로 해당 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전과 비교해 기업의 해외사업개발 관련 사업 기조도 3곳 중 2곳이 위축(매우 위축 47.4%, 다소 위축 21.1%)됐다고 응답했다. 사업 기조가 위축된 주요 원인에 대해 외부요인으로는 '국가 정책 기조의 잦은 변화'가 4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원 가격의 변동성 심화(23.0%)'가 뒤를 이었다. 내부요인으로는 '자금 조달 애로(30.8%)'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 전망(30.8%)'에 이어 '수익성 악화(23.0%)'가 꼽혔다.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기업들의 경쟁력도 선진 글로벌 기업들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 글로벌 기업을 100이라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인 해외자원개발 역량은 52.8(응답 평균)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 산업 분야의 기술, 제도, 인프라 등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95.0%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내 주요국(미국, 일본, 호주)에 비해 취약(매우 취약 35.0%, 약간 취약 60.0%)하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 추진'이 3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금지원'이 27.5%, '세제지원'이 17.5%로 뒤를 이었다.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제외하면 주로 자금 분야(융자, 보조금, 세제)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자금지원에 대한 절실함이 크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45.0%(매우 부정적 5.0%, 약간 부정적 40.0%)가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0.0%, 긍정적인 전망은 25.0%(매우 긍정적 5.0%, 약간 긍정적 20.0%)였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정한 글로벌 환경이 부정적인 전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해외자원개발은 공급망의 시작이자 토대로 국가 중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소홀한 면이 있었다"면서 "세계 각국이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는 지금이 우리나라도 다시금 해외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절박한 시기"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해외자원개발은 탐사에서 생산까지 평균 16년 이상 소요되는 초장기, 고위험 사업으로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분야"라면서 "일관된 정책 추진과 융자지원,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위험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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