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올해 상반기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의 실적과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이 크게 늘고 손해율은 급락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료 큰 폭 인하 유도에 의지와 속도를 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감독방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무려 6246억원이나 되는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37억원 대비 무려 51.4%(2127억원)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자동차보험의 흑자기조가 이어졌고 규모면에서 상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한다. 영업손익에 투자손익까지 포함한 자동차보험의 당기손익도 9682억원 흑자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상반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77.1%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4% 대비 2.3%포인트나 낮아지며 2017년(77.8%) 이후 최저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한다.

그 뿐인가.

금융감독원은 8월 집중호우 침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고작 0.2%p만 올랐다고 했다. 재보험 가입 영향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집중호우 피해 차량이 많아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실상은 차 보험료 조정에 영향을 줄 만한 큰 변수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감독원도 "자동차 보험료 인하 유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힐 정도다.  

아울러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업계 리더인 삼성화재(상반기 당기순이익 7499억원, 손해율 76% 수준) 등 5대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이 2조원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는 이미 보험사들의 상반기 실적 발표 직후 "자동차 보험료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상반기 순익을 많이 낸 은행권, 금융지주사 등에 대해서는 예대금리차 해소 등을 적극 유도하면서도 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료 인하 언급은 상대적으로 뒤늦은 감이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윤석열 정부,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 힘 등 정치권에게도 각인시키고 싶다. 코로나 19 장기화, 국제 유가 고공행진 등으로 운전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차량 운행을 자제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급락한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그러면 보험사들도 자동차 보험료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찔금 인하가 아닌 대폭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민생을 외치고 있는 만큼,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자동차 보험료 대폭 인하 유도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만나 이런저런 민생 얘기를 나눈바 있다. 화두 중 하나가 자동차보험료였다. 우리 둘은 공감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상반기에 큰 돈을 번만큼, 그리고 손해율도 크게 떨어진 만큼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내리면 많은 국민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은 곧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자동차 보험료 큰 폭 인하가 이슈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렇다. 나라 경제가 크게 어렵고 민생이 크게 악화된 때는 대기업들은 물론 경제 주체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자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가급적 빨리, 큰 폭 인하하도록 윤석열 정부, 정치권, 그리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기자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여당의 정책관련 핵심 관계자와도 만나 '자동차 보험료 대폭 인하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여러 재계 총수를 사면복권했다. 이제 재계가 국민을 위해 나설 때라고 본다. 손해보험사를 거느린 재계도 고통분담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