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 퇴직 연령 늘려 미래 연금 재정적자 방지
유럽 각 나라들 연금제도, 나라마다 다르고 장단점 존재
덴마크 퇴직자들, 연금 많이 받지만 60대 후반까지 일해야
폴란드 여성, 60세에 일 그만둘 수 있지만 연금 적게 받아
프랑스, 근속연수 늘려 재정적자 방지 추진...여론은 반대

사진=덴마크 코펜하겐 관광청 페이스북 캡처.
사진=덴마크 코펜하겐 관광청 페이스북 캡처.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하고 있다. 대통령이 원하는 개혁은 근속연수를 늘려 퇴직연령을 62세에서 64세, 심지어는 65세로 늘려 미래의 연금 재정 적자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fop이나 Elabe를 포함한 여러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프랑스인은 기부 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어느 나라가 가장 빨리 은퇴할 수 있을까?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의 여성으로 60세에 일을 그만둘 수 있다. 오스트리아인과 폴란드인은 65세에 은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 체코,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성별 법적 연령을 설정했다. 이들 나라 중 몇몇은 여성의 정년을 남성과 같도록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유럽 ​​연합에서 몇 살에 은퇴할 수 있을까?

유럽은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일생 동안 노동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현재 유럽의 '상한' 연령은 67세이며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에서는 최소 설정이며 여러 국가에서 이 목표에 도달할 계획이다. 독일은 2031년, 벨기에는 2030년, 네덜란드는 2024년에 늘어난 은퇴 연령이 적용된다. 그리고 2035년부터 덴마크인은 완전한 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69세까지 일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연령과 유효 퇴직 연령을 구분해야 한다. Eurostat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에 51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유럽연합에서 고용되어 있다. 몇 년 동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 금액 계산 규칙도 유럽 국가마다 다르다. 이를 관찰하기 위해 퇴직자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퇴직연금과 퇴직이 임박한 근로자들이 받는 평균임금의 비율인 대체율을 비교할 수 있다. 이는 특별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이론상의 평균과 실제 퇴직연령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사 결과, 덴마크가 80%의 대체율로 상위권에 있음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평균 덴마크 퇴직자가 예비 퇴직자 평균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의 비율은 70% 이상이다. 가장 낮은 비율은 리투아니아(19.7%), 폴란드(23.4%), 에스토니아(28%), 아일랜드(29.7%)에서 관찰되었다. 2020년에 60.2%의 대체율로 프랑스는 유럽 연합 평균(53.8%)을 약간 상회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덴마크 시스템은 대체율 측면에서 가장 관대하지만(최종 급여의 80%), 최대 급여의 혜택을 받으려면 가장 최근에 일해야 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67세, 곧 69세). 그리고 폴란드 여성이 60세에 일을 그만둘 수 있다면 그들의 대체율은 유럽 연합 평균보다 낮은 23%에 불과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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