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조업 500대 기업 NDC 2030 목표치 상향안 달성 가능성 조사
기업 82% NDC 2030 목표치 재검토 필요, 유지 시 경쟁력 하락
NDC 2030 실현 가능성 낮아, 목표치와 기업 달성 가능수준 24.2%p 차이
탄소 감축 기술 수준 등 고려 미비, 철강·석유화학 분야 타격 우려
산업계 배출량 부담 완화, 배출권 시장 활성화 등 지원제도 뒷받침 필요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는 7일 "이날 이집트에서 COP 27 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전 정부에서 작년 10월 발표한 NDC 2030 목표치(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 가능성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면서 "현재 목표치가 국내 산업계에 과도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를 위해 목표치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COP 27이란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기후정상회의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로 올해는 이집트에서 2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제조업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NDC 2030 목표치 상향안 달성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48.0%가 NDC 2030 실현 가능성이 낮다(매우 낮다 18.0%, 낮다 30.0%)고 평가했다.
해당 목표치를 유지할 경우, 현재 대비 2030년 기업의 경쟁력은 응답자의 56.0%가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기존 수준 유지가 33.0%였다. 기존 대비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NDC 203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탄소 감축 수치를 수립했냐는 질문에는 수립(예정)이라고 대답한 기업이 67.0%(수립 23.0%, 수립 예정 44.0%)였으며, 33.0%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감축 수준과 목표치 사이에도 괴리가 있었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의 탄소 감축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0~10% 수준이 가장 많았으며(37.0%) ▶10~20% 수준 감축(24.0%), ▶직전 수준인 26.3% 유지(19.0%)가 그 뒤를 이었다. 적정 감축 수준의 평균은 15.8%로, 2021년 10월 정부가 설정한 목표인 40% 수준보다 24.2%p 낮았다.
다시 말해,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NDC 2030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으며 목표치와 기업 달성 가능 수준 사이에는 24.2%p 괴리가 존재하는 셈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조사 결과, 현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면 재검토 23.0%, 일부 재검토 59.0%). 반면 기존의 시나리오를 계승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불과했다.
설정된 NDC 2030 목표치의 문제점으로는 ▶현재의 탄소 감축 기술 수준 고려 미비가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산업계 의견 수렴 부족 29.0%, ▶국내 산업 구조 고려 부족 16.0%, ▶생산 위축 불가피(14.0%) 등의 순이었다.
또한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 분야로는 철강 분야가 38.0%로 가장 높았으며 석유화학 분야 23.0%, 에너지·발전 분야 17.0%, 자동차 7.0%, 반도체 4.0%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는 11.0% 였다.
조사 결과, NDC 2030 목표치 관련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산업부문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가 36.0%로 가장 높았고, ▶원자력 발전 비중 상향 등 전원 믹스 재검토 25.0%, ▶NDC 2030 목표치 하향 조정 23.0%, ▶목표 시점 조정(예컨대 2030을 2040으로, 2050을 2060으로 등) 13% 등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30 전원믹스 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석탄 비중(2018년 41.9%에서 2030년 21.8%)과 재생에너지 비중(2018년 6.2%에서 2030년 30.2%) 달성 가능성이 모두 낮게 평가되는 만큼, 에너지 전환 과도기에 원자력 비중 향상 등을 통해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한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을 통한 배출권 시장 활성화(25.8%), ▶저탄소 설비구축 금융지원(22.2%), ▶탄소저감 기술 R&D 지원(21.1%), ▶재생에너지·수소 기업 지원 활성화(21.1%), ▶탄소 관세 직면 수출기업 지원(8.2%) 등이 꼽혔다고 전경련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