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제학자 "위성에 세금 부과해야"
공공기관이 위성에 대해 규칙 부과하고 개입해야

국제우주정거장(ISS).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AP, 뉴시스
국제우주정거장(ISS).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하늘에서 길을 잃은 매우 큰 장치가 올여름 뉴스에 등장했다. 중국 창정 5B 로켓의 25톤짜리 조각이 통제되지 않아 낙하 후 지구에 충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결국 운 좋게도 인도양 상공에서 분해되었지만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2020년에 Long March 5B의 통제되지 않은 대기권 재진입은 뉴욕시가 이 비자발적 폭탄의 잠재적인 도시 표적 중 하나가 되어 재앙으로 바뀔 수 있었다. 이듬해에도 비슷한 경고가 울렸다.

하늘에선 이미 위험한 것들이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중국 발사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SpaceX가 찍힌 큰 물건을 발견하고 놀란 호주 농부나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이륙한 로켓 조각을 낚아채 온 브라질 살리노폴리스 주민들도 이를 증언하고 있다.

'ZDNet' 매체에 따르면 불행히도 이러한 사건은 잠재적으로 더 심각한 경향의 시작일 뿐이다. 로켓은 더 이상 지구로 낙하하는 유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 행성의 낮은 궤도는 이제 위성, 물체, 우주 파편의 혼란스러운 것들로 뒤죽박죽이다.

천체역학자 모리바 자는 매체를 통해 "공간은 무한하지만 우리는 위성을 매우 특정한 지역에 배치한다"고 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통 체증이 있다"고 했다.

이 매체에서 인용한 수치에 따르면 2016년엔 1700개, 2022년에는 5400개, 2030년에는 5만 7000개에 달하는 위성이 저궤도에 존재할 전망이다. 

SpaceX와 같은 플레이어의 우주 시장 진입으로 발사 비용이 더욱 낮아져 이 낮은 궤도를 소규모 회사가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있다. 이미 우리 머리 위에서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수천 개의 물체가 있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충돌이 가능하며 이러한 우주 쓰레기 수거통에 들어갈 때 대기권 진입 시에 항상 모든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낙하물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명 재해 또한 우려된다. 

아울러 모든 우주 회사가 궤도에 배치한 장치의 수명 종료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파산할 경우 물체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이미 확인되었다. 일부 회사는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Starlink의 경쟁업체인 OneWeb은 수명이 다하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공위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한다.

질서와 보안이 항상 순수 시장의 우선 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공공 기관도 규칙을 부과하고 미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FCC)는 최근 소위 '5년 규칙'을 도입했다. 궤도에 물체를 배치하는 회사는 수명 또는 임무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개체에 대해 이 규칙은 너무 늦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부는 우리 머리 위에서 25년 동안 생명 없이 회전하고 있으며, 더 갓 보내진 다른 장치와 충돌하여 치명적인 지상 낙진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다른 전문가들은 처벌이 민간 행위자가 궤도 순위를 정리하도록 강요할 만큼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솔루션 중 하나는 기술적일 수 있다. 애플 공동 창립자 스티브 워즈니악이 시작한 Privateer와 같은 일부 신생 기업은 우리 머리 위에서 회전하는 이 혼돈을 매핑하여 낮은 지구 궤도를 더 일관되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상적인 Wayfinder 도구는 이미 온라인 상태이며 문제의 범위를 알 수 있다.

특히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우주에서 위성 수리는 미국 및 국제 당국, 심지어 일부 민간 행위자들이 탐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위성에 대한 세금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이 우주 쓰레기의 난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부문을 더 잘 홍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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