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조약인 ‘나고야 의정서’가 이르면 2014년 발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방안을 놓고 18년간 국제적인 논의 끝에 지난 2010년 탄생한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먼저 원산지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여기서 나온 이익은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생물자원뿐 아니라 관련 전통 지식을 사용할 때도 보유국의 사전 허가를 받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따라서 식품, 화장품, 제약산업 등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물자원을 이용하는 산업, 기업은 여기에 생사가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고야의정서는 소리없는 전쟁을 촉발시키는 도화선으로 비유될 정도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하기 위한 토론회가 29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정부, 학계, 산업계 대표와 해외연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리적 생물자원 거래를 위한 연맹(Union for Ethical BioTrade, UEBT)’의 마리아 줄리아 올리버 자문위원은 "2010년에 채택이 된 나고야 의정서는 빠르면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정부와 업계의 준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관련법 제정은 착수조차 못한 상황이다.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야하는 업체 등은 이익 감소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의정서(일명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선진국들은 이미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나섰다.

생물유전자원은 식품, 화장품, 바이오-제약 산업의 필수소재다.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린골드(green gold)로까지 불리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생물유전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생물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인도 등 자원부국들은 이미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제를 정비한 상태이며 일본, EU 등도 나고야 의정서 협상 때부터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겨우 ‘생물자원 보전 관리 및 이용 마스터 플랜('11~'20)’을 마련했을 뿐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는 답보상태다. 생물유전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는 벌써부터 해외 생물자원의 사용대가로 매년 1조5000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최근 케미칼 합성 의약품 가운데 60% 이상이 천연물에서 나온 점을 고려할 때 나고야의정서 발효시에는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생물자원을 원료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가부담 규모가 연간 2000억~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 업계차원에서는 이보다 두 배가 넘는 연 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없는 생물자원은 불가피하게 수입해야 하지만 토종자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우리의 자생생물인 구상나무는 1904년 유럽으로 반출된 후 크리스마스 트리로 애용되고 있지만 이익분배를 주장하기는커녕 이같은 사실을 아는 이도 드믄 형편이다.

또 하늘말나리, 털중나리 등도 반출된 후 네델란드에서 역수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연간 400만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생물자원전쟁에 대비해 1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우리 고유의 생물자원을 발굴해 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도 소홀히할 수 없다. 

전통 민간요법 등에서 생물자원을 이용한 사례를 DB화해 사업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나아가 해외 생물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관련업계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