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현재 연 3.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상반기 3.75%, 연말 3.75~4.0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고금리 파장완화를 위해 금리결정시 종합적인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2023년 기준금리 예측과 정책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내 물가불안 지속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 또한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둔화세를 보이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올해 1월들어 재차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아 연준이 기준금리(현재 4.75%, 상단 기준)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개연성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국내물가 불안도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7월(6.3%) 이후 둔화되던 소비자물가가 올해 1월 5.2%(2022년 12월 5.0%)로 재차 상승한데다 기조적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도 작년 8월(4.4%)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근원물가 상승률(5.0%)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5.2%)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에따라 근원물가가 안정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소비자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추가적인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침체된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인상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코로나 등 초대형 위기를 제외할 경우, 2%대 성장률을 유지해왔는데, 올해에는 이를 밑도는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될 만큼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경연은 "2001년 1분기에서 2022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 자기상관 이동평균 모형 등 10개 모형을 통해 올해 기준금리를 예측했다"면서 "그 결과 반기별 국내 기준금리의 평균 수준은 상반기말 3.75%, 연말 4.0%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어떤 변수가 한국의 기준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1년 1분기∽2022년 4분기 자료를 이용해 한국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원화기준 원유·천연가스 수입물가 상승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미국‧EU‧영국 기준금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면서 "그 결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EU(유럽연합)의 기준금리였으며, 다음으로 영국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의 순이었고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EU의 기준금리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어 "한국은행(한은)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주요 경쟁국들의 기준금리 수준과 물가‧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것으로 해석됐다"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석유류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없을 경우에 국내 기준금리는 상반기 3.75%로 인상되어 하반기에도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는 한 차례(0.25%)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부담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금리인상을 단순 추종하기보다는 경쟁국의 금리인상 여부와 국내 경제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금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