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에게 임대주택 건설 자금 지원 독려
시중은행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대출 확대 독려
이번엔 임대 활성화로 정책 시선 돌린 것이 특징
중국 전문가, 주택 임대차시장 활성화 의도 분석

중국 건설현장.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중국 건설현장.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와 공동으로 부동산시장 경기 부양을 위해 17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25일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웹사이트를 통해 '금융의 주택임대차 시장 발전에 관한 지원 의견(초안)'을 올려 다음달 26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고 해당 매체가 전했다.

'의견'은 시중은행에 임대주택 개발과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을 늘리는 한편 임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늘릴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의견'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체를 비롯해 공단, 농촌집단조직이 장기임대주택을 신축할 경우 시중은행에 대출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대주택건설 공사는 자본금이 전체 투자금액의 20%를 넘어야 하며, 대출 만기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하되 5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대출은 30년을 넘지 못하고, 대출한도는 평가액의 80%를 넘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옌웨진 상하이 E하우스 차이나 연구개발 연구소 대표는 해당 매체에 "이번 조치 핵심은 주택임대시장을 위한 건전한 금융지원제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 회복과 함께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국 집값은 16개월 동안 연속 내렸고, 그나마 지난 1월 하락세가 멈추었다고 SCMP가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이 내놓은 조치는 주로 부동산 구매를 위해 설계한 것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해 대출을 늘리고 주택 구매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이번에 마련한 정책은 주택 임대차 시장을 겨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녜천 베이항대학 교수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 40%는 집을 사지 않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공청단 기관지 중국청년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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