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열도의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제안한 후 비난을 받았다"고 AFP는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총리는 연초에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일본의 출산율 감소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제안했다.

기시다 후미오의 정당인 자유민주당(PLD)은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지 언론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정부에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 중 하나는 학자금 부채 감소를 부모가 되는 조건으로 두고 있어 비판의 물결을 일으켰다.

이시가키 노리코 상원의원은 4일(이하 현지시간) 참의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학자금 부채를 줄이는 대가로 아이를 요구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쁜 조치"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는 주제에 대한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존중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제안 내용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비평가들은 또한 트위터에서 "그것은 '몸으로 지불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분개하기도 했다. 

이 파일을 작업하는 위원회를 이끄는 시바야마 마사히코 PLD 의원은 "이 조치가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자녀가 없는 가정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본 언론에 확신시켰다. 그는 아사히 TV와의 인터뷰에서 "출산 정책이 아니라 육아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기시다 후미오는 일본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 "사회로서 기능을 계속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1억 2500만 인구 중 거의 30%가 65세 이상이며, 이는 모나코 다음으로 높은 세계 기록이다. 아울러 2022년에 일본의 출생아 수는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는 1899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이며 40년 전의 거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