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6일 "기존 가계부채 국제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포함시킬 경우, 작년 국내 가계부채는 3000조원(2925.3조원)에 육박하며, 이 경우 OECD 국가 중 경제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날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세와 반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임대인인 가계들의 부채이지만, 현재 가계부채 관련 공식 국제통계에는 전세보증금이 미집계상태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이라 함은 전세와 반전세 보증금을 모두 포함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문제점으로는 ▲최근 5년간(2017~2022년) 부채 규모가 급증했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및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점 등이 꼽혔다. 또한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금융방어력 확충,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 안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경연은 "우선 가계부채 총량을 보면,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700조원 넘게 불어났다"면서 "추정 결과, 전세보증금은 2017년말 770.9조원에서 현재(2022년말)는 1058.3조원으로 5년 만에 287.4조원(37.3%)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합하면, 총 가계부채는 동기간 2221.5조원에서 2925.3조원으로 703.8조원(31.7%)이나 늘어난 셈이라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한경연은 특히 "2020년∼2021년 중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금 급등,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등 대출증가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이어 "GDP 대비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0.0%를 넘는 수준(105.8%)으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에 해당하지만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시킬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높아져 스위스(131.6%)를 제치고 OECD 31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G5)인 영국(86.9%), 미국(76.9%), 일본(67.8%), 프랑스(66.8%), 독일(56.8%)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에 대해 "우리나라 가계들은 대출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높아 상환여력이 취약하다"면서 "2021년 현재 한국의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등 제외)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4개국 중 6위로 상위권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시킬 경우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03.7%로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보다 3배 이상 커져 OECD 34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G5)인 영국(148.4%), 프랑스(124.3%), 일본(115.4%), 독일(101.5%), 미국(101.2%)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50%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한경연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과 관련해선 "국내 가계대출은 비교시점인 2017년에 비해 2022년 현재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증가했다"면서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말 66.8%를 차지했던 변동금리 대출은 작년 말(2022년 12월) 76.4%로 9.6%포인트(p) 늘었고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동기간 중 64.3%에서 75.3%로 11.0%p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현재 정책당국이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규제 강화 등 자금공급 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출 수요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실제로 2022년 DSR 규제가 확대되자,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고금리 대출이 크게 늘어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예컨대 카드대출 상품 중 DSR 규제 대상인 카드론 증가율은 전년 대비 2.3%에 그쳤지만, 규제권 밖에 있는 리볼빙과 현금서비스는 각각 19.7%, 4.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부채의 절대규모가 상당하고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 질적 수준도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경제를 위협할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의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