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중앙위, 기구개혁방안 발표
중앙금융위원회, 중앙금융공작위원회 신설
당의 금융 통제 강화, 리스크 방지
기존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없애
국무원 약화, 당중앙 권력집중...'당강약정' 표출
중앙내무위원회 신설은 이번 개혁방안에 없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중국 공산당과 세계정당 고위급 대화' 화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중국 공산당과 세계정당 고위급 대화' 화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최근 '당과 국가기구개혁방안'을 발표해 중앙금융위원회, 중앙금융공작위원회, 중앙과기위원회, 중앙사회공작부, 중앙홍콩마카오공작판공실 등 5개 기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관영 CCTV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구개혁은 올 연말까지 완성하도록 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국무원을 약화시키고 당중앙에 많은 권력을 집중시키는 이른바 당강약정(黨强弱政)이 최대 특징이라고 대만 연합보는 분석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신설 중앙금융위원회는 당중앙의 금융업무 집중통일영도를 담당하면서 금융안전과 발전의 설계, 협력, 추진을 책임지면서 금융 분야 중요정책과 중요문제를 연구심의하는 당중앙 정책결정의사협조기구로서 활동할 것이라고 CCTV는 전했다.

동시에 기존에 있던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없애기로 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신설 중앙금융공작위원회는 금융계통 공산당의 정치건설, 사상건설, 조직건설, 기율건설 등을 지도한다고 CCTV는 보도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중앙과기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과학기술업무의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할 것이며, 국가혁신체계 건설과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통합추진하기로 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중앙과기위는 국가과학기술발전 중대전략, 중대계획, 중대정책을 연구심의한다고 CCTV는 보도했다.

새로 출범하는 중앙홍콩마카오판공실은 일국양제 전략을 책임지면서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의 기초 위에 세우기로 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실의 문패는 남겨두되 국무원마카오홍콩 사무실은 없애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중앙사회공작부를 만들어 국민 민원처리창구인 국가신방국을 통일영도하도록 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이 중앙내무위원회를 만들어 공안, 이민, 호적, 교통, 대테러, 방범을 총괄하는 무소불위 공안기구를 만든다는 풍문이 돌았으나 이번 개혁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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