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계와 정관계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개혁주체들의 산업은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무엇보다 여야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산업은행 민영화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도 자신이 추진하던 산은 IPO(기업공개) 정책이 무산되자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금융지주사 설립, 정책금융공사 설립, 다이렉트예금시행 등 모든 것이 무산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경제계의 우려도 심각하다. 한 전직 금융감독위원장은 산업은행은 국가 지원을 받는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민영화추진이 중단될 경우 금융지주사나 비금융 자회사를 거느리는 데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에 대한 국가보조와 관련해 국제기구들이 불공정거래행위라며 딴지를 걸 소지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그는 따라서 산은이 자체은행하나 유지해 나가는데도 버거운 마당에 금융지주사체제까지 유지하면서 여러 금융계열사를 함께 이끌어나갈 경우 많은 국제적인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산은이 금융지주사체제로 전환한데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비금융 투자회사까지 여럿 거느리면서 자행출신 낙하산 인사에 집중하는 것 또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업에만 전념하면서 국가 금융경쟁력을 키우라고 설립해 준 게 금융지주사인데 비 금융계열사까지 거느린다는 것은 금융지주사 설립을 허용해 준 국가 시책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산은 민영화가 무산될 경우 산은은 금융지주사 자격도, 비금융 자회사 보유도 모두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 경우 산은은 비금융계열사는 물론 금융계열사까지 강제매각하라는 압력을 받을 소지도 적지 않아 보인다.

 

한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의원도 “산은 때문에라도 금산분리 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끝나면 산은에 메가톤급 개혁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