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상무부는 일본이 지난달 31일 반도체 제조설비 23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수출통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미 제소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5일 보도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일부 국가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수출통제조치를 남발하고, 중국 반도체산업에 공급중단, 기술봉쇄를 시도하는 것은 자유무역원칙과 다자무역규칙을 엄중하게 위배하는 것이고, WTO 규정의 기본의무를 엄중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수출 통제에 나서자 지난해 12월 WTO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는 본질적으로 중국을 협박하는 가해행위로, 중국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일본기업도 피해를 입을 것인 만큼 남을 해치려다가 스스로를 해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도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보도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시장이며, 일본 반도체제조설비의 최대 수출국"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이성적인 목소리를 듣고 규칙 수호, 자신과 중일 양국의 이익에서 출발해 잘못을 적시에 고쳐 양국 경제무역관계의 건강한 발전과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이 끝까지 중일 반도체산업 협력을 가로막는다면 중국은 과감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지난 3일과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미국·일본·네덜란드 3개국이 최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방침에 합의한 것을 겨냥해 "3개국은 관련 합의와 후속 조치 내용을 WTO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WTO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고 중국 환구시보가 보도했다.

중국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3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가 WTO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을 위반했고, 권위와 유효성을 해쳤다"며 "WTO 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3개국이 합의를 했다면 내용을 회원국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가오링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환구시보에 "중국은 WTO 틀 안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는 것은 물론 미국 주도 위협에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보스톤 컨설팅 그룹은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판매를 전면 금지해 중국과 기술 디커플링이 완벽하게 효과를 거둔다면 2025년, 미국 기업은 세계 반도체시장 점유율을 18% 잃을 것이며, 매출의 37%를 손해볼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