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일본 출생자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인구 동태 통계(외국인 포함 속보치)에 따르면 2023년 1~3월 출생자수는 18만2477명이었다. 1899년 통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진 2022년 같은 기간의 19만2211명을 5.1% 밑돌았다. 혼인 수도 줄어들고 있어, 출생아 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지난 4월에 공표한 장래 추계 인구에서 2023년의 일본인 출생자수는 가장 실현성이 높다고 한 중위 추계로 76만 2000명이었다. 전문가들로부터 2023년에 이 추계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진단했다.

일본종합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지난 1~3월의 속도가 계속되면, 2023년의 출생자수는 70만명대 전반이 된다고 지적한다. "출생자수는 혼인 건수에 2년 반 정도 뒤떨어져 가시화된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2021년에 결혼이 크게 줄어 출생 자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의 경제사회 활동 정상화로, 혼인 수는 2022년에 3년 만에 늘었다. 다만 2023년 1~3월에는 13만485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줄었다. 코로나 전인 2019년 같은 기간 14만1431건에 미치지 못해 다시 감소세에 빠질 수 있다. 혼인 수가 줄면 출생자수 감소로 이어진다.

2023년 태어난 사람이 27세가 되는 2050년 일본의 총인구는 이 연구소 중위추계로 1억468만명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7508만 명에서 5540만 명으로 줄어든다. 혼인수 감소 등으로 출생자수가 추계를 밑도는 속도가 지속될 경우 인구 감소폭은 더욱 커진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현역 세대 축소는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 28.6%에서 2050년 37.1%까지 높아질 전망이어서 연금, 의료, 간병 같은 사회보장의 지속성도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저출산에 대해  "30대 후반에서도 출생 의욕이 높았던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1~1975년생,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40세를 넘은 2016년경부터, 젊은이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소가 2021년 실시한 조사에서도 아내가 35세 미만 부부 중 이상적인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로 '돈이 많이 든다'가 77.8%로 가장 많았다.

젊은이의 임금 상승은 힘을 잃어 가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3월에 공표한 조사에서, 정규 노동자 중 25~29세의 평균 월수입은 2022년에 25만5900엔이다. 10년 전 23만5900엔에서 8.5% 늘었다. 비정규직은 18만8200엔에서 21만2300엔으로 12.8% 증가했다.

반면, 총무성 가계조사 등에 따르면 자녀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월평균 2만9416엔에서 3만5295엔으로 20%가량 늘었다. 육아 비용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

장학금 상환도 부담이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0학년도 학생생활조사에 따르면 대학에 다니는 학생 2명 중 1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졸업 후 몇 년에서 십수 년에 걸쳐 상환할 경우 결혼이나 출산 시기의 경제적 여유를 빼앗아 만혼이나 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촉구하며 2024년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3월말에 공표한 강화책의 원안에는 아동수당의 확충 등을 포함시켰다.

한편, 젊은이들의 결혼이나 출산을 뒷받침하는 시책은 현재 부족하다. 젊은 층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결혼부터 출산할 수 있는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