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이 3분기 중 4873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총지출은 9조 9483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039억원이 늘어난 데 그쳤다.
지난해 3분기 1654억원 적자에서 올해는 4873억원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9월말 현재 건보재정은 3조42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이 이처럼 흑자를 낸 것은 올 건보료가 2.8% 오른데다 약값이 평균 14% 인하돼 약제비 지출이 크게 줄어든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현재의 건보보장률 63%와 수입-지출 구조가 유지된다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노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등으로 건보재정은 오는 2030년 최소 22조원의 건보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의료지원 확대 공약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건보재정 자립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 공약을 실현하기위해서는 건보료를 올리거나 세금을 더 걷어 획기적으로 재원을 확충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의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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