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각종 회의와 정책 발표 잇따라
국무원 판공청, 민영기업 발전 가로막는 문제 건의-제보 접수
허리펑 부총리 "주거환경 개선과 내수촉진" 강조
3개 부처,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경공업 4% 성장 목표 공개
중국 전문가 "하반기 중국 경제 안정적 회복세" 전망

중국 상하이 시내.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중국 상하이 시내.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민영경제를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글로벌 타임스가 지난 29일 보도했다.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28일 민영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건의하고 제보하라는 공고문을 발표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국무원은 이 공고문에서 "지방정부가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것은 있는지, 공정경쟁을 막는 정책은 없는지, 민영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이 부당하지는 않는지, 모두 10개 분야에 걸쳐 사회 각계의 질문이나 건의, 제보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받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확정한 19개 대도시 빈민촌(城中村)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화상회의가 지난 28일 열려 허리펑 부총리가 회의에 참석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보도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성중촌 재개발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내수를 확대하고 부동산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유리하다"며 "재개발 사업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모순이 많고 상황이 복잡한 만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사람과 산업은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풀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황윈 국가세무총국 대변인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세무당국은 민영기업을 위해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세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세무총국은 중소형 영세기업을 위해 세금 및 수수료 감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 등 3개 부처는 이날 경공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공업정보화부 등은 행동계획을 통해 "경공업은 자본집약적 분야가 아닌 소규모 소비재를 생산하면서 중국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경공업 평균 성장률 4%를 유지하고, 경공업 매출은 25조 위안으로 늘리고, 연 매출 300억 위안 이상 50개의 경공업 특색산업 클러스터를 양성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잇따른 회의와 정책 발표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지난 24일 "새로운 도전 속에서 합리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불과 며칠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경제연구소 우사(吳薩) 부소장은 홍콩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반기 중국 첨단기술산업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고, 상반기 화물무역이 20조1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 늘었고 처음 20조 위안을 돌파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반기 국제적으로 회색코뿔소나 검은 백조와 같은 특별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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