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일부 굴지의 거대 공기업, 그리고 일부 거대 재벌 때문에 일어났거나 일어나는 일들이 국민들의 속을 계속해서 뒤집어 놓는다.

2023년 8월 30일, 이날에도 일부 거대기업 때문에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거나 불안에 떨게 하는 뉴스가 끊이질 않는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국민연금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8년간 본 손실은 총 245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소식을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이 주요 기사로 다뤘다.

그런가하면 다른 한편에선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뉴스도 터져 나왔다.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사고, 최근의 GS건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최근 공공아파트 여러 곳에서 철근 누락사태를 발생시킨 LH 사태 등이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는데 국민을 괴롭히는 흉악한 뉴스는 이게 끝이 아니다.

LH 관련 수사 속보는 이날 더욱 큰 뉴스를 또 부각시켰다. 잊혀질만 하면 다시 불거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 손실 이슈는 두고두고 국민들의 속을 상하게 한다.

정치권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시로 '민생'을 외친다. 그 뿐인가. 그간 여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리 척결을 강조했고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정권들은 안전을 강조했지만 국민 경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거대 공기업, 굴지의 대기업들 때문에 국민노후 재산에 손실이 가해지거나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게 선진국을 외치는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인가. 그간의 재벌개혁을 외치던 정권들은 뭘 했단 말인가. 대기업들마저 이 지경이니 누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정경유착은 정말 근절된 것인가.

이제 국민경제,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무리들은 가감없이 엄중히 단죄되어야 한다. 무관용으로 대해야 한다. 중죄를 짓는 재벌기업 총수들을 조기 석방하는 일도 삼가야 한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죄를 지어도 '유전무죄' 소리가 근절되지 않으면 경제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선 그렇잖아도 흉악범죄들이 늘고 있고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침 이날 한동훈 법무장관은 교정기관에 사형집행 시설 점검 지시를 했다는 뉴스도 나왔다. 길거리의 칼부림도 대단히 위험하지만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아파트 부실공사 등은 만일 사고로 이어질 경우 끔찍한 부실이요 끔찍한 부패가 될 것이다. 재벌 이슈로 국민연금같은 국민 노후재산이 크게 훼손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제 흉악한 경제범죄도 무관용으로 단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