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현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당시 정부는 경제인 사면 이유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고 했다. 당시 경제인들 사면을 보면서 '또 유전무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일까. 그 뒤로 기자는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기로 했다. 이재용 회장이 정부로부터 이런 큰 특혜를 받은 만큼 앞으로 더욱 정도경영에 매진하며 특혜에 대해 보답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게 됐다. 아울러 이재용 회장이 사면된 만큼 삼성의 경영도 더욱 호전되길 기대했다. 삼성 같은 국내 굴지의 기업이 잘 돼야 우리 경제 전반에도 활력이 가해질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를 보고 기자는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에 대해 큰 실망을 하게 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헙업계에서 일어난 소송 건수는 무려 5만 4464건에 달했다. 설상가상 고객 등과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을 벌인 보험사는 다름 아닌 삼성화재(1만1257건) 였다. 삼성화재의 법적 다툼 건수는 2위 현대해상(8364건)과도 격차가 컸다. IBK연금보험의 경우 3년 동안 단 한건의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았는데 삼성화재는 엄청난 법적 다툼을 벌였음이 드러났다. 이재용 삼성 회장도 삼성화재의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까?, 몹시 궁금하다.    

박재호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거금(소송비용)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보험회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정부가 그룹 총수를 사면해주면서 경제살리기에 나설 것을 기대했지만 정작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일부 계열사에서는 고객들과 분쟁하며 수많은 소송을 벌였거나 벌이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툭하면 고객과 다투는 게 경제살리기인가. 그게 정도경영인가. 왜 삼성화재에서만 유독 다른 보험사보다 훨씬 많은 법적 다툼이 발생한단 말인가. 

이재용 회장은 지금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각의 비난을 각오하고 이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특혜를 의식해서라도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회사들은 국민-고객과의 다툼보다는 희망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특혜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이런 저런 이슈로 송사에 시달리고 있는 삼성그룹, 소송이 지겹지도 않은가. 이재용 회장이 이런 삼성화재를 그대로 둘 것인지 기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계속 지켜보려 한다.   

윤석열 정부도 기업인들에게 사면과 같은 혜택만 부여할 게 아니라 혜택 제공 이후 그들의 경영행태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은행들이 잘못했을 때 혹독하게 다그치듯 재벌 소속 보험사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길 바란다. 그렇잖아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경영인 사면이 다른 정부보다 너무 많다'는 지적까지 나왔음을 당국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