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싱크탱크인 개혁발전연구원 츠푸린(遲福林) 원장은 지난 28일 "성장은 여전히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라면서 "발전을 하려면 더욱 많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츠푸린 원장은 이날 하이난성 하이커우에서 열린 제89차 중국개혁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개혁개방 45주년, 전면개혁 심화를 천명한 중국 공산당 18기3중전회(중앙위 전체회의) 10주년을 맞았지만 복잡한 대대외 환경 탓에 개혁개방 전면심화는 새로운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츠 원장은 "중국은 14억 인구, 4억명 중산층, 1억7000만개 시장주체(기업)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잠재력도 가장 크다"며 "문제는 발전 전망이 어둡고 시장주체 활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이 자신감을 되찾고 시장 주체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민영기업이 활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한 기업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원을 직접 배분하는 역할을 크게 줄여야 하며, 감독관리 강화를 이유로 만들었던 각종 제도적 걸림돌과 시장 장벽을 없애야만 시장의 자신감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개혁 성향 경제 전문가인 그의 발언은 중국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 공산당 20기 3중전회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SCMP는 강조했다.

츠푸린 원장은 "당의 18기3중전회가 개혁전면심화라는 전략 목표를 내세우면서 지난 10년 동안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금융개혁, 호적제도개혁 등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화 자본계정 완전 태환 실시는 금융체제개혁의 중요한 요구였지만 여러 변수 영향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해 위안화 국제화 노력을 방해했고, 도시에 진출한 농민들에게 도시민 호적을 주겠다는 호적제도개혁도 진척이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츠 원장은 "18기3중전회는 자원을 배분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라고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추세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