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기차 리튬배터리 주요 재료 인조흑연 수출통제 시행
중국 상무부 "특정 국가 겨냥 아냐. 법과 규칙에 맞으면 수출허가"
중국 흑연 생산량, 세계 3분의 2 차지
주요 수출국은 일본, 미국, 인도, 한국
WP "중미기술전쟁에서 새로운 전선 열렸다" 우려

중국 상무부. /사진=AP, 뉴시스
중국 상무부.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이 1일부터 전기차 리튬배터리 주요 재료인 인조흑연 수출 통제에 들어갔다.

쑤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흑연 제품 수출 통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는 "수출 신청의 길은 언제든 열려 있고 법과 규칙에 맞으면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은 수출허가를 신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의 업계 전문가 장훙은 해당 매체에 "거의 모든 나라가 핵심 물질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서방국가 행태에 비교하면 중국의 조치는 분명한 금지라기보다 수출 규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치가 미국 전기차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어 심각해지는 중미기술전쟁에서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고 보도하면서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는 미국산 첨단 반도체제품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으려는 미국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일본경제신문은 "일본 미쓰비시화학과 파나소닉이 그동안 중국에서 수입하던 배터리, 반도체 재료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공급국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지적했다.

홍콩 명보는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고속성장하는 상황에서 인조 흑연 수요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전하고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생산국으로 세계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 미국, 인도, 한국"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10월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를 12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의 발표는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수출금지 조치를 확대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통고문에 따르면 중국 흑연 수출기업은 특수허가증을 신청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출을 할 수 없다.

쑤웨팅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1일부터 시행한 (반도체 원료)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 규정에 맞는 일부 물량은 이미 허가를 했고, 관련 기업도 수출 허가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전기차, 희토류 등 특정 기술 분야에서 수출 제한 조치를 서로 주고 받고 있다고 명보는 보도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의 중국 인공지능(AI), 양자역학 등 첨단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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