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전국정협) 기관지 인민정협보는 20일 "중국은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 성격을 지닌)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대만에 개방했던 갈치와 빈랑(열대 과일) 등 34종의 대만산 농수산물에 대한 무관세 우대조치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민정협보는 중국의 대만 연구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대만 여당 민진당이 ECFA의 이익만 누릴 뿐 (양안 경제무역을 활성화하자는) ECFA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만 대선을 앞두고 12종의 대만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우대조치를 지난 1월1일자로 취소한 데 이어, 대만 대선을 4일 앞둔 지난 9일에는 추가로 농업, 기계, 자동차 부품, 방직 제품에 대한 관세 우대 조치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ECFA는 2010년 국민당 마잉주 총통 시절 양안(중국과 대만)이 중국과 대만산 제품에 상호 관세우대조치를 내렸고, 대만은 267개 제품이 중국 수출에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중국의 ECFA 추가 취소 검토는 중국 당국이 민진당 라이칭더 신임 총통이 오는 5월20일 취임을 하기 전 대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장관화(張冠華) 연구원은 인민정협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난해 말 대만이 중국에 대해 세운 무역장벽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민진당 당국은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22개 관건핵심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시키면서 양안교류협력을 제한해 ECFA 정신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진당 당국은 ECFA 이익은 누리면서 ECFA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중국 관련부처로 하여금 부득이 일부 제품의 관세 우대 조치 중단을 검토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교통대 대만연구센터 성주위안(盛九元) 주임은 해당 매체에 "양안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이른바 92공식의 기초 아래 협상을 다시 할 수 없다면, 그리고 제도를 통해 대만이 중국에 대해 설치한 무역장벽을 없애지 못한다면, 중국 관련 부처는 기업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ECFA를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경제무역에 대한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충격에 대해 "중국은 대만 농수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이며, 대만 농수산물은 일단 중국 시장을 잃으면 대체시장을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칭화대 대만기업 연구센터 리바오밍(李保明) 주임은 인민정협보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 관세우대조치를 중단한다면 대만은 수출과 대외경제협력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대만기업은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동남아로 진출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중국에 우회 수출을 하면서 영향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