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중국은 각종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위협한다. 김정은의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은 불안하다.

하지만 한국을 불안케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내부에도 있다. 굴지의 대기업 직원이 국가 군사기밀을 탈취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는가 하면 굴지의 대기업 전직 직원이 한국 경제의 최고 자산인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우리는 3주 전 쯤인 이달 3일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의 전 직원이 구속됐다는 나쁜 뉴스를 접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HD현대중공업 일부 직원이 차세대 구축함 사업관련 군사기밀을 빼내 공유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정부(방위사업청) 차원의 제재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여럿 쏟아졌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기업 삼성전자 (전직) 직원의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 유출 이슈는 우리를 다시금 경악케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데도 우리의 차기 구축함 군사기밀은 국내 간판 조선회사 현대중공업 일부 직원들에 의해 탈취-공유됐다는 뉴스가 여럿 전해지면서 우리를 다시금 분노케 한다.

최근 중국 매체들은 거듭 강조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자립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이다. 조선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조선산업 3대 지표인 건조량, 수주량, 수주잔량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CCTV 보도) 바 있다. 또한 이달 7일 중국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달 10일에는 중국 다롄조선이 "세계 최대 B타입 LNG 연료탱크를 인도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전했다.

이렇듯 지금은 우리의 경제안보, 그리고 국가안보를 지켜내기가 아주 힘겨운 상황이다. 국민 모두가 바짝 긴장하고 대비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국내 굴지의 간판급 대기업 전현직 직원들에 의해 실망스런 기술유출, 군사기밀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상황이 더욱 다급하고 위중하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은 기술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군사기밀 건드려 국민을 불안케하지 말고 그럴 시간있으면 기술개발에 전념하면서 나라밖에서 큰 경쟁을 하는 데 역점 둬야 할 것이다.

특히 HD현대중공업 일부 직원 군사기밀 탈취-공유 관련 뉴스를 보면 실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어떻게 대기업 직원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방위사업청 등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조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라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빼돌리고 팔아먹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일부 대기업 직원들의 나쁜 행위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음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것처럼 군사기밀 유출 등의 불법 행위는 엄단, 또 엄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기자는 여당의 한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군사기밀 탈취-공유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물은 결과 그 국회의원은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