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지난 12일 통신업계(SKT, KT, LGU+,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KG모빌리언스, 다날)와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오랜기간 신복위 상담현장에서 통신비 납부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정책 수요가 지속 존재해 왔다. 이후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6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각 기관이 통합 채무조정 추진과 홍보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통신업계는 통합 채무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추진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이에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통신회사가 참여하게 됐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통신사업자(점유율 98%)와 휴대폰 결제사(점유율 99%)가 통합 채무조정 적용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통신업계가 채무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신복위 측은 강조했다.

또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고 신복위 측은 설명했다.

신복위는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채무 부담을 조정하게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그동안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였던 통신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복위 측은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올해 2분기 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을 목표로 채무조정 세부방안 확정,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 전산 개발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