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최근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악화됐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에 대한 시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이 올해 2975억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483%나 증가했다. 반면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2014년 1103억원으로 2010년대비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당국은 초·중·고교 학생 약 70%인 445만명에 대해 연간 2조6239억원 규모의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재원은 시·도 교육청이 1조5666억원(59.1%), 지자체가 1조573억원(40.9%)씩 각각 부담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편성 부담으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시설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소규모 시설보수 지원, 학교환경 조성,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29일 기준 재난위험 시설물 D·E 등급으로 지정된 전국의 초·중·고교 건물은 104개에 이른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건물은 서둘러 고치거나 보강해야하며 E등급 건물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104개의 학교 중 서울소재 학교는 25개교에 달해 시설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 시·도 교육청의 지출액 중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학비, 평일급식비, 토공휴일급식비, 정보화지원, 방과 후 자유수강권)도 감소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도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 모두 줄었다.

이상일 의원은 이에대해 "인기영합주의식 정책추진을 위해 성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 교육환경 개선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또한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복지예산도 줄어들면서 교육격차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