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중국의 부채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까지 늘었지만 이로 인한 위기 발생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

그러나 중국 시장 내에서 갑작스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거나 자산시장의 급격한 가격조정이 나타날 경우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이 소개한 골드만삭스의 ‘중국 신용시장의 두 가지 위험’이라는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늘어난 중국의 부채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용 확장(빚 증가)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용확장 둔화는 중국의 추가 성장을 방해 하겠지만 위기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 경제의 중요한 위험 요인은 해외 요인보다 중국 국내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갑작스런 도덕적 해이 발생과 자산시장의 급격한 가격 조정 여부가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양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때 신용붐 이후의 신용팽창 둔화는 전형적으로 3~4%포인트 정도의 추가적인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둔화를 가져오지만 전면적인 위기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우리의 정책 입안자들이 중국에서 초과 신용을 억제하는 과정을 봐왔다”면서 “2015년 3월 총사회적금융(TSF)은 전년 대비 12.7% 증가했는데, 이는 2014년 3월의 16.1%와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그러나 “중국의 경우 신용증가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현재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특히 현존하는 상당 규모의 부채 문제에 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골드만삭스는 우선 중국의 대외채무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힌다. 중국의 대외채무는 현재로서는 취약점으로 생각하기 보다 기회로 여진다는 견해도 곁들였다.

골드만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대외채무 증가는 투자자들의 상당한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된 대외채무가 지난 5년간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외부채가 평균 100% 늘어난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빠른 증가세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증가 속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대외채무 보유 수준은 GDP의 8.5% 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꽤 낮은 수준의 대외채무 보유는 중국 정부로 하여금 자국의 금융 위험을 분산시키고 해외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핵심 위험은 해외 요인이 아니라 중국 자국 내의 내부 요인이다. 바로 도덕적 해이와 자산 가격 급락 여부가 중국의 최대 위험 요소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분석이다.

◆ 중국의 핵심 위험 1 : 도덕적 해이

중국 경제를 판단함에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채권자들이 ‘암묵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분야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려는 경향은 시장 왜곡을 만들어내고 효율적인 신용 할당을 방해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국가위원회는 작년 10월 중국 지방 정부의 대출과 관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지방 정부가 미래 자금을 조달할 때는 독자적 행보가 아닌 최근 새로 도입된 지방채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새 조치다.

만약 새로운 기준이 확고히 실행되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신용시장의 위치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위험을 점차 감소시키고 남아있는 채권에 대한 신용성을 높이며 중국 정부, 지방 정부, 그리고 기업에게 향후 부채와 관련해 책임감을 강화해 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 경우 비록 더 많은 신용 스트레스가 야기되겠지만, 그 스트레스는 점진적인 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골드만삭스는 밝혔다.

◆ 중국의 핵심 위험 2 : 자산 가격의 폭락

주택시장의 붐은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중국의 주택 거래는 줄고 가격은 떨어졌으며 주택 신축은 줄기 시작했다. 

더구나, 부동산은 은행 대출의 담보물로 자주 사용되고 있어 급격한 가격 조정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담보물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워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부동산은 큰 위험 요소다. 통계 당국에 의하면, 중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2014년 2분기 이후 매월 떨어지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 방어에 나서고 있어 위기 발생 요인이 얼마나 사그러들지 주목된다.

실제로 자산시장의 약화는 정책 입안자로 하여금 2014년 주택담보 대출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책 완화를 유도케 했다. 또한 올 3월 말, 두 번째 주택 구입자를 위해 계약금 기준을 현 60%~70%에서 40%로 낮추고 주택 매매에 대한 세금면제 기준을 낮추는 등 추가적인 완화 조치도 쏟아져 나왔다.

최근의 금리 인하와 함께 이러한 주택 관련 완화 조치들은 적절한 주택 가격 형성에 기여하고 주택 거래 규모의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