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교육문화체육광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용인 을 당협위원장)이 국내 문화지구 내에 유흥업소 등 비권장업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이상일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4개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 2013년부터 3년간 4개 문화지구가 받은 조세감면액은 총 5억1205만원에 달한다.

대표적 문화지구인 인사동 7469만원, 대학로는 8141만원 2009년 문화지구 지정 이후 시설과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는 3년간 3억3628만원의 세금감면을 받았다.

이상일 의원은 "권장시설에만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문화지구 내에 문화육성정책과 무관한 비권장업종들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인사동과 대학로 등에서 하고 있는 영업활동을 보면, 문화진흥 권장업종이 아닌 노래방 등 유흥시설과 노점상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인사동 문화지구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표구사, 필방, 골동품점 등 권장업소 수는 2011년 503개에서 2015년 442개로 줄어든 반면 유흥시설 등 비권장업소는 1273개(71.7%)에서 1310개(74.8%)로 증가했다. 헤이리 문화지구의 비권장업소도 2011년 34개(35.8%)에서 2015년 61개(43.3%)로 1.7배 확대됐다.

이 의원은 "인사동 문화지구는 불법노점에 대한 관리가 미미해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저가 중국산 기념품 및 공예품이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매년 강제 수거되는 노점이 30여개에 달하고 계도조치 되는 노점도 20여개씩 발생한다. 대학로 문화지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