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기업들은 “수직계열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는 일감몰아주기”라며 경제민주화를 추진중인 정부에 “‘수직계열화’만큼은 문제삼지 말아 줄 것”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노 위원장은 지난 25일 “수직계열화는 효율성 측면 등에서 장점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개발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직계열화의 장점이 자칫 더 나은 장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직계열화란 기업들이 원료 및 부품생산부터 완성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자회사를 통해 수직적으로 독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울러 수직 계열화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종종 목격된다. 이를 갖고 국내 대기업들은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나서더라도 수직계열화만큼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노대래 위원장이 그러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인천 부평의 태성엔지니어링이라는 중소기업을 방문해서다. 아울러 한 중소기업은 노 위원장에게 “신규사업으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려 하는데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인증 장벽에 막혀 4~5년째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의 말대로 수직계열화가 그 고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작용도 일으킨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가 자동차 산업 등의 수직계열화에도 손을 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노 위원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간 일부 재벌은 물류, 광고 등 다른 중소기업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종을 수직계열화대상에 포함시켜 오너 2세들이 주요주주로 있는 자회사에 많은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케 해 부를 대물림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터였다.

 

따라서 수직계열화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진 못하더라도 이번 노 위원장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나친 수직계열화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일감 몰아주기를 완화해 대기업 계열사들도 다른 중소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