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중국이 강한 군대를 육성키로 한 가운데 일본이 내년 방위 예산을 사상 최대로 늘릴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자칫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무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9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 예산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5조엔(47조2000억원 상당)을 웃돌 전망이다. 일본이 사상 최대 규모인 97조엔 수준의 내년 예산 계획을 편성중인 가운데 방위 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릴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전언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주축으로 하는 대규모 돈 풀기 정책을 시행중인 가운데 재정 건전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예산 긴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방위비 등에서 사상 최대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여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교토통신은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세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의 해양 진출 위협 및 그에 따른 낙도 방위 강화 등을 위해 방위 예산은 증액키로 했다”면서 “방위예산 총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이같은 방위비 증액 방침은 최근 중국이 강한 군대를 모토로 ‘군 개혁’을 크게 부각시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 ‘중앙군사위원회개혁공작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0년 전까지 지휘관리체제, 연합작전지휘체제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고 군의 규모 및 체질을 최적화해 정책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민 융합 발전 분야에서의 중요 성과를 추진하고 정보화 전쟁에서 이기는 조직 구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이 이처럼 대규모 군 개혁을 추진한 것은 지난 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 시대 이후 30여 년 만의 일로 역사상 가장 강한 군 개혁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와관련, 군사 평론가 앤터니 웡 둥은 “이번 중국의 군개혁안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군사 지휘 체제를 참고한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중국의 군 개혁은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의 마찰에 대응하면서 군 내 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발표가 있은 후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이 방위예산을 크게 늘려 주목받고 있다. 이는 향후 동아시아에서 중국 대 미국-일본 간의 군사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토 통신은 중국의 해양 진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도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해 주변국 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