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보다 더욱 발전된 것...각국 배출가스 축소 비상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 기후협약이 ‘인류에 비약적 발전’을 안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14일 골든브릿지 매크로 앤 파이낸셜 데일리에 따르면 블룸버그의 '기후 변화 협약' 분석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블룸버그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전세계 국가들이 대담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10년 만에 화석연료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유례 없는 도구들을 채택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점차 감소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정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한편 UN이 주최한 이번 파리 회의에서는 2주 동안 강도 높은 협상이 벌어졌다. 무려 195개국의 대표단이 지난 12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제약하는 야망있는 목표와,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든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지하게 됐다는 게 블룸버그의 전언이다.

특히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기후 협약에 있어서 지구촌 전체 국가들이 모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첫 번째”라며 “인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보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기후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일 간 파리에 머물렀던 미국 존 케리 장관도 “이번 합의는 전세계 시장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UN의 반기문 사무총장도 “기념비적인 승전보”라며 박수를 보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랜드마크 프로그램은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번 합의는 1997년 37개 유럽 국가들의 온실 가스 배출을 제한한 교토 프로토콜(의정서)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환경주의자들은 이번 파리 패키지가 큰 진보라면서도, 지구 온도와 관련된 2015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총 31페이지 분량인 협약서는 2009년에 발생한, 기후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산업화 된 국가들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대립된 의견을 한 데 묶은 것이 눈길을 끈다. 앞서 2009년의 경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들 중 누가 첫 발을 내 디뎌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야기 됐었다.

지구 온도 목표치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올해, 글로벌 평균 온도는 1800년대 이후 처음으로 1°C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1만년 전 빙하시대가 종료된 이후 가장 신속한 온도 변화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현재의 기후 변화 협약이 지구 온도를 2°C 낮추는 것이 아니라 2.7°C 정도만 상승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총 120개 펀드, 14조 달러를 운용하고 있는 기후 변화 기관 투자자 그룹 의장 도날드 맥도날드는 “지구 온도를 제한하기로 한 이번 회의 결과는 역사적인 순간임이 분명하다”며 “연금펀드들은 기후 변화 위험의 수탁자 의무를 인지하게 됐고, 주주 가치를 하락시키는 탄소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투자 자금 배분을 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리 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하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1997년 교토 프로토콜(의정서)의 내용을 확장시킨 것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186개국이 파리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9개국은 아직까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소위 결정문 이라고 불리는 19페이지 짜리의 내용은 패키지를 완성시켰고 단기 법적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협약은 향후 지구 온도와 관련해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2°C로 제한했고, 보다 공격적인 수치인 1.5°C 상승을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석연료 국가들은 자원별 인위적인 오염물질 배출량 간의 균형을 맞추고 21세기(2050년까지)에 지구 온실가스를 없애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는 화석연료 배출가스 양을 지구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모두 흡수할 수 있을 정도 만큼만 배출해야 하고, 탄소를 지하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을 정도만 배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이 협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국가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고 각 국가가 설정한 자발적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통일된 한 가지 측정 도구를 개발키로 한 것도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매 5년마다 오염물질 배출량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게 되며, 2020년부터 각 국가는 그들의 목표치를 업데이트 하거나 새로운 5년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

 

[기사정리=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 증권 안장현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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