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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위기, 중국만의 문제인가...한국은 괜찮은가
부채 위기, 중국만의 문제인가...한국은 괜찮은가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6.05.1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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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마저 중국 부채 문제 심각성 지적...한국도 부채관리 강화해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최근 일주일간 글로벌 경제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역시 중국의 부채 문제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237%에 이르고 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한술 더 떴다. 자체 집계 결과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37%가 아니라 260%나 된다며 더 강도 높은 경고를 내렸다.

그런가 하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한 곳인 피치는 “주택 대출이 중국 은행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일까. 이젠 중국의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까지 나서 중국의 부채를 이대로 놔둬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인민일보는 “부채에 의한 성장은 금물”이라며 중국의 부채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음을 크게 부각시켰다.

필자가 최근 집중 불거진 중국의 부채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려는 것은 중국이 부채 문제로 추락하게 될 경우 대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의 경제도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한국의 부채 문제 또한 중국 못지 않게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부채문제는 이제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해 있다는 게 주요 외신 및 중국 현지 언론의 판단이다.

우선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금융산업은 덩치가 아주 크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팔라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위안화가치 추락 여부는 각별히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의 부채경고는 더욱 실감난다. 특히 FT는 “최근 한 ‘권위 있는 인사’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대서특별토록 만들었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최근 인민일보는 한 ‘권위 있는 인사’와의 인터뷰로 지면을 크게 장식했는데, 이 ‘권위 있는 인사’는 “중국의 급증하고 있는 부채 수준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이어 “인민일보 해외판은 지난 1월에도 미국 헤지펀드 계 대부인 조지 소로스의 말을 인용한 바 있다”면서 “당시 조지 소로스는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부채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위안화를 매도하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민일보와 인터뷰한 ‘권위 있는 인사’는 “나무는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면서 “부채 상황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시스템적인 금융위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경우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저축이 증발해버릴 것”이라며 “이러한 위험은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도 “만약 중국 당국이 실제로 중공업 회사들로 하여금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기부양책을 중단하고, 이를 통해 결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GDP 성장률이 예를 들어 3~4%로 더욱 심각하게 하락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번에 집중 조명된 중국의 부채 문제는 자칫 관리가 잘못 될 경우 중국의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상상 초월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이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마저 중국 부채문제가 자칫 중국 경제를 사상누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해 글로벌 시장을 떨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같은 중국의 부채 상황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국 역시 부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도 가계 부채 규모가 이미 120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고삐 풀린 한국의 가계 부채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6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 4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54조3000억원으로 3월 대비 5조3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그러면서 월간 증가액이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최근 실행한 가계 부채 축소 대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의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게다가 부실기업 및 한계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한계기업의 부채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 최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한 대형 기업의 부채비율은 자그마치 7000%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는 한국의 가계 및 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더욱 더 시급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제부터라도 중국의 부채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만큼은 하루 빨리 부채 문제를 잘 다스려 중국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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