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한국에서는 이른바 ‘은행 토호’에 의한 ‘황제 경영’이 한 때 문제가 되는 한편 최고 경영진에 대한 낙하산 인사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금융선진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논란만 지속되고 있다.

반면 최근 일본의 은행권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개선작업이 한창이어서 한국 금융권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의 금융당국 또한 은행권의 차기 경영자 선임 과정이 투명하게 개선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현실과 비교되는 많은 일들이 현재 일본의 은행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 최신호에 따르면 일본의 은행권은 경영감독과 업무집행을 분리하는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명·보수·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주회사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지명·보수·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지난 2014년 6월27일 발효된 법에서 주식회사의 내부조직 형태로 추가된 것이다.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사회 업무 집행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미츠이스미토모 은행그룹은 올해 5월 은행 중심 경영체제를 지주회사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은행이 증권사를 관리했지만 개편 이후 증권사를 지주회사에 편입시켜 총괄적인 경영관리를 한다고 금융연구원은 전했다.

금융연구원은 미츠이스미토모 그룹이 은행권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이런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감독과 업무 집행을 분리하는 것이다. 미츠이스미토모 뿐만 아니라 미즈호 금융그룹과 미츠비시 금융그룹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지배구조 형태보다도 후계자 선임 과정 등 질적 측면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금융연구원은 전했다.

금융청은 지주회사가 유명무실한 현실을 개선하는 일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을 개선하는 일에도 나서고 있다. 금융청이 중시하는 것은 CEO의 자질과 함께 절차의 투명성, CEO에 문제가 있을 때 시의적절하게 해임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