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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재벌 수사...국민들의 분노 식혀줄까국민연금 손실 입자...국민들도 삼성 등 재벌 수사에 촉각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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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5  07: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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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의 국민연금 압수수색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특검(특별검사)이 대통령 뇌물죄 성립 여부 등을 파헤치기 위해 재벌에 대한 수사를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다.

그러자 국민적 관심도 특검으로 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킨 것과 관련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과연 삼성의 편을 들어주려는 세력이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의견을 던지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은 있는지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삼성은 최순실 또는 정유라 측 지원에 나선 정황이 불거지면서 한국 최대 재벌이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휩싸였는지를 놓고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행여 삼성과 국정농단 세력 사이의 특별한 뒷거래는 있었는지, 그리고 뒷거래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특검이 가려내야 할 숙제다.

항간에선 특검이 과연 삼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정경유착 관행이 뿌리 깊었던 한국에서 재벌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제대로 규명해 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이 재벌 수사에서 만큼은 그간의 한계성을 넘어설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검의 주요 수사 상대 중 하나가 한국의 최대 재벌인 삼성이라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하는 대목이다. 삼성 등 국내 굴지의 재벌들은 자신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대응능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까닭이다. 최순실 또는 정유라 특혜 지원 의혹 및 국민연금의 합병 승인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칼날이 국민적 요구사항을 속 시원히 규명해 줄 만큼 제대로 작동되길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특검에 기대하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국정 농단 과정에서 거액을 뜯기거나 바친 다른 재벌들이 행여 특혜를 받은 사실이 얼마나 되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국정 농단 세력이 재벌 총수 또는 총수 측근이 구속 상태거나,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거나, ‘윈윈 관계가 가능한 재벌’을 노리고 정경유착을 시도한 정황이 있기에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특검의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 규명돼야 할 것이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재벌 말고 공기업이나 금융권 등 다른 경제계에 국정농단 세력의 힘으로 큰 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 인사들은 없는지도 드러날 수 있는 만큼 특검의 칼끝이 움직일 때 마다 국민들의 시선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혹 수준이긴 하지만 금융권 등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인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뒷얘기가 흘러 다니고 있는 것은  예외가 아니다.

특검 수사가 아니더라도 이같은 의혹은 시간을 두고 계속 규명돼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열중하는 사이 경제계 곳곳에서 국정 농단 세력의 끄나풀들이 활동하고 있을 경우 이는 반드시 척결돼야 할 또 다른 숙제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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