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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재벌 수사...국민들의 분노 식혀줄까국민연금 손실 입자...국민들도 삼성 등 재벌 수사에 촉각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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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5  07: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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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의 국민연금 압수수색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특검(특별검사)이 대통령 뇌물죄 성립 여부 등을 파헤치기 위해 재벌에 대한 수사를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다.

그러자 국민적 관심도 특검으로 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킨 것과 관련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과연 삼성의 편을 들어주려는 세력이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의견을 던지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은 있는지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삼성은 최순실 또는 정유라 측 지원에 나선 정황이 불거지면서 한국 최대 재벌이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휩싸였는지를 놓고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행여 삼성과 국정농단 세력 사이의 특별한 뒷거래는 있었는지, 그리고 뒷거래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특검이 가려내야 할 숙제다.

항간에선 특검이 과연 삼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정경유착 관행이 뿌리 깊었던 한국에서 재벌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제대로 규명해 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이 재벌 수사에서 만큼은 그간의 한계성을 넘어설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검의 주요 수사 상대 중 하나가 한국의 최대 재벌인 삼성이라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하는 대목이다. 삼성 등 국내 굴지의 재벌들은 자신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대응능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까닭이다. 최순실 또는 정유라 특혜 지원 의혹 및 국민연금의 합병 승인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칼날이 국민적 요구사항을 속 시원히 규명해 줄 만큼 제대로 작동되길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특검에 기대하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국정 농단 과정에서 거액을 뜯기거나 바친 다른 재벌들이 행여 특혜를 받은 사실이 얼마나 되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국정 농단 세력이 재벌 총수 또는 총수 측근이 구속 상태거나,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거나, '윈윈 관계가 가능한 재벌' 을 노리고 정경유착을 시도한 정황이 있기에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특검의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 규명돼야 할 것이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재벌 말고 공기업이나 금융권 등 다른 경제계에 국정농단 세력의 힘으로 큰 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 인사들은 없는지도 드러날 수 있는 만큼 특검의 칼끝이 움직일 때 마다 국민들의 시선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혹 수준이긴 하지만 금융권 등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인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뒷얘기가 흘러 다니고 있는 것은  예외가 아니다.

특검 수사가 아니더라도 이같은 의혹은 시간을 두고 계속 규명돼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열중하는 사이 경제계 곳곳에서 국정 농단 세력의 끄나풀들이 활동하고 있을 경우 이는 반드시 척결돼야 할 또 다른 숙제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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