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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中,성장률 6.5%기점서 비상대책 쓸 것
[진단]中,성장률 6.5%기점서 비상대책 쓸 것
  • 정영일 기자
  • 승인 2013.07.14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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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굳건한 경제개혁을 추진중인 가운데 적어도 성장률 7%수준까지, 최악의 경우 6.5%까지는 감내하되 그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만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을 통해 ‘긴급 부양책’을 쓸 것으로 여겨져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경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이며 약간의 부양책을 쓰더라도 그 시기는 4분기쯤이 될 전망이어서 중국 경제 의존도가 아주 큰 한국도 이같은 추세에 맞춰 유연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국내외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각국의 관심은 중국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과연 중국 당국이 어느선까지 부양책을 쓰지 않고 버틸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핵심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그들의 정책 가이드라인이 슬금슬금 새어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리커창 총리와 러우지웨이 재정부 부장(장관)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중국은 굳건한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소위 경제전반이 끼어 있는 거품과 방만한 부실, 그리고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거대규모의 그림자 금융(새도 뱅킹, 즉 은행과 달리 규제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 또는 비은행 금융상품) 해소를 위해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도 감수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긴축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리커창은 지난 6월19일 “성장률과 일자리가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 그 하한선이 어느정도인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개혁과정에 자칫 성장률이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면 최소한의 비상처방(제한적 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은 경제개혁과정에서 혹시 모를 경기 급랭 가능성에 대비, 비상상황에 투입할 경기부양 수단(컨틴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중국의 부실과 그림자금융이 과거 정부의 방만한 돈풀기 정책에서 기인한 만큼 비상시에 제한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더라도 그 수단은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금 3조원의 재정 흑자분을 축적해 놓고 있고 필요시 이를 통해 일자리 보호와 구조조정 자금으로 쓴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조조정에 집중하다보면 성장률 감소가 불가피 한데 그 마지노선은 어디일까. 이와 관련해선 리커창의 얘기를 참고하는 게 옳을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리커창이 “올해 중국 경제는 7%성장할 것”이라며 “우리는 6.5%가 되든 7%가 되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 부분이 그것이다. 그는 아울러 “올해 우리가 예상하는 성장률이 7%임을 잊지 말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따라서 리커창의 말대로라면 경제성장률은 7%수준을 유지하되 최악의 경우 6.5%까지 감내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러우지웨이 역시 미중전략경제대화에 참석, “올해 우리가 예상하는 성장률은 7%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말해 경제 목표치가 당초 7.5%보다 0.5%포인트 낮아졌음을 내비쳤다. 따라서 그들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더라도 0.5%의 성장 손실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 6.5%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갈 경우 긴급 비상수단을 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상반기 7.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상반기에 이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도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7%로 잡았다는 것은 하반기에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6.5%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하반기중 경기부양책을 쓰더라도 반기 성장률이 6.5%아래로 떨어질 때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완만해지는 흐름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책을 쓰더라도 4분기로 넘어가는 시기, 즉 10월 제3중전회의가 끝난 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재정집행을 통한 맞춤형 부양책이 될 전망이다. 7월3일 리커창 총리가 “올해분 세수와 놀고 있는 자금을 적극 활용해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같은 전망의 배경이다. 그는 또 “재정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경제성장률 안정화와 구조조정, 삶의 질 개선 등에 나서겠다”면서 “에너지 효율화와 공공서비스, 소비촉진 등에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말도 강조했었다.

한편 중국 현지 언론인 CAIXIN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인민은행에 예치돼 있는 누적재정흑자규모는 무려 3조2300억 위안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하반기엔 구조개혁에 더 열을 올리고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신승용 알바트로스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증권방송에 출연,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면 중국의 중간재 수입이 급감할 것이며 이 경우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해 온 한국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특히 “중국에 대한 한국수출 의존도가 무려 25%에 이른다”며 “최근 한국정부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키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 음식료 화장품 외에 영화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이같은 분야에 한국 기업들이 잘 파고 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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