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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주시한다...특검, 삼성전자, 이재용, 그리고 국민연금을대통령도 탄핵 받는 판국에 삼성전자 등 대기업 및 재벌총수 수사도 엄정히 해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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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1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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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당찬 움직임 속에 국민들의 이목이 삼성과 삼성전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로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했다.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다. 문형표 전 장관이 압력을 가했다는 자백을 했다는 게 구속 사유 중 하나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과정에 국민을 지켜줘야 할 정부까지 개입한 정황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삼성과 삼성전자 때문에 일어난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촛불 시위에 ‘재벌 해체’라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필자가 만난 일부 시민 중엔 “삼성의 이상한 합병 과정에서 국민 노후자금이 크게 훼손당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왜 삼성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고 분노했다. 필자가 만난 시민들은 “이번 특검만큼은 삼성의 로비에 휘말리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측에 의문의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무슨 글로벌 일류기업이냐”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특검에서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이 큰 손실을 입은 이상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삼성 편을 들었던 세력들도 반성해야 한다. 엘리엇의 공격에 국내 기업이 당할까봐 국내 일부 언론이 애국적 차원에서 삼성편을 들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엘리엇이 괜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싸움을 걸어왔겠는가. 이미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 공격의 빌미가 노출됐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빌미 없는 기업을 제아무리 엘리엇인들 공격할 엄두를 냈겠는가 하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환골탈태해 가는 과정이다. 국정농단 세력과 어이없이 연계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하물며 대통령도 수사를 받고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일개 기업인인 이재용 부회장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봐줄 상황도 아니다. 경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죄를 지은 기업의 경영진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재벌이 다시는 국민들에게 손실이 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언론들도 이재용 부회장이 출국금지 당한 상황에서 삼성의 경영차질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의도적으로 강조해선 안된다고 본다. 이참에 한국의 병폐를 모두 척결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혐의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 수뇌부를 향해 수사의 칼날이 옥죄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누가 훼손시켰는지 반드시 규명해 내야 한다. 그리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있다. 더 이상 국정 농단 세력이나 특정 재벌 때문에 국민들이 손실을 입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특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만큼은 대한민국의 적폐를 일소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최근 삼성 측은 말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측에 자금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어느 기업의 오너가 그런 이상한 지출에 대해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특검이 할 일만 남아있다. 한 전직 국회의원은 필자에게 “이번 특검에 대해선 왠지 믿음이 간다”고 했다. 특검의 고강도 수사가 한국의 비리를 청산하는 조그만 계기라도 되길 새해 초부터 간절히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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