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표면상 안정만 보고 오판 말아야...무역 전쟁도 주시해야"

[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차이나 리스크’는 단순한 우려로 끝날 것인가. 54개월 지속돼온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상황이 끝나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기업 수익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자 중국 경제가 변곡점을 지나 성장 기류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경제성장이 4분기 연속 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진단은 오판일 수 있으며 중국은 안팎의 위험에 직면해있다고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일(한국시간)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전쟁 우려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는 것이다. 양국 간에는 경제는 물론 정치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월 취임하고 난 후의 사태 전개가 더 불안하다.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지 지난해 12월로 15년이 지났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자 중국은 이를 약속 불이행으로 보고 미국과 EU(유럽연합)를 WTO에 제소했다.

미국과 EU는 중국이 철강산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 저가 수출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이런 보호무역주의에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달러-위안화 환율도 갈등 요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위안화 가치는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원하지만 급격한 절하는 막으려 한다. 과도한 자본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의 점진적 절하를 시도하는 것은 자본통제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중국 정부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절하시킨다고 주장해 중국은 더욱 곤경에 빠져 있다.

중국의 부채증가도 골칫거리다. 부채는 중국의 명목GDP 대비 2배 높은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부채규모는 올해 GDP의 300%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과 비슷한 소득수준의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중국은 그동안 부동산에 많은 규제조치를 취해 왔는데 그 결과 만성적 주택공급 부족사태를 초래해 대도시에서는 가격이 급등한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초과 공급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상반된 현상으로 중국 당국이 부동산 정책을 펴기 매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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