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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호무역주의 시행 땐...자국 수출기업이 최대 피해""전면 시행 가능성 낮아...반덤핑 제재 등으로 정치적 갈등 조장 가능성"
이영란 기자  |  yrlee11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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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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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후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실제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수입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키움증권은 11일 분석 자료에서 “미국 수출 상위 1%에 속하는 2000여개 기업 중 90%가 수입도 병행한다”며 “특히 수출기업 중 36%는 수입 상위 1%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대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펼 경우 최대 피해자는 미국의 수출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철강처럼 무역적자가 큰 산업을 대상으로 무역제재를 취할 가능성은 없을까. 미국의 철강 수입은 2016년 3분기까지 2200만톤, 수출은 700만톤으로 대규모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미국 행정부는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규제 및 상계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홍춘욱 애널리스트는 “최근 철강산업에 가해지는 비관세 조치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정책 이전에 이미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 판정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홍 애널리스트는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전면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 대신 비자 쿼터 제한 등을 통해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상징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는 무역 감소에 따른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정치적 선전효과가 큰 사례를 이용해 ‘다시 위대해진 미국’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중국 철강수입에 대한 규제를 ‘미국 vs 중국’으로 몰고 가는 식이다.

중국산 전자제품을 규제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만 중국산 철강 수입을 막는다고 큰 문제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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