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일부 의원조차 "역풍 우려"...양자 무역협정 시대 예고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과 관련한 과격한 행보에 돌입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과격행보에 같은 당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 마저 “역풍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쏟아내 향후 트럼프 정책이 순항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23일(미국시각) 블룸버그 등 미국 현지 언론과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의 ‘골든 매크로 앤 파이낸셜 데일리’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 다시 미국으로 들여올 경우 ‘아주 막대한(very major)’ 국경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신 “미국내 생산활동에 대해선 75% 이상의 규제를 없애고 세금을 인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지시한데 이어 이날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는 등 전 세계가 우려했던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드와 다우케미컬·벨·록히드마틴 등 제조업 자문단 대표들과 조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미국에 머무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외국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제품에는 막대한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는 이득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자 한다면 신속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인들과의 첫 만남에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내놓은 셈이다.

트럼프는 중산층과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고 정부 규제를 최소한 75% 없앨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규제가 통제를 벗어났다”며 “(미국 정부보다) 더 빠르고 공정한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드류 리버리스 다우케미칼 최고경영자(CEO)는 조찬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30일 이내에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 다시 미국으로 수입할 때 막대한 국경세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앤드류 리버리스는 “대규모 국경세가 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얘기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력을 저해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자리를 함께 했던 마크 필즈 포드 CEO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 강해질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 매우 진지한 만남을 가졌다”며 “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세금과 규제, 무역에 관한 정책들을 갖고 있었고 이는 CEO로서 전진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도록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노조 지도자들과도 만나 의견을 청취했고 의회 지도자들도 만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공약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앞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지시한데 이어 TPP 마저 탈퇴 수순에 돌입하면서 세계 무역질서는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만큼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통상압력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미국 근로자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역설했다.

TPP 탈퇴 행정명령은 이날로 예정된 일련의 행동 중 일부로 대통령 취임 첫날 미국의 무역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등 환태평양 12개국의 무역 자유를 모색하는 TPP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의 상징적인 부분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TPP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 탈퇴하겠다고 공언해 왔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첫 공식 브리핑에서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주 내에 무역과 관련된 행정명령이 추가로 나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는 2015년 협약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승인했지만, 이를 정식 비준 하지는 않았었다. 상하원 모두 미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TPP 탈퇴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먼저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TPP가 사라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미국의 근로자 가정을 돕는 새로운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은 미국의 아·태 지역 경제 및 경제적 지위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매케인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에 경제 규칙을 만드는 빌미를 줄 뿐 아니라 미국이 아·태 지역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골치 아픈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와 함께 연방 공무원 고용 동결과 시민단체의 낙태 관련 연방재정수급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기사 정리=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안장현 마켓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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