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이제 막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는 해결해야 할 경제적 난제가 적지 않다. 트럼프의 대선공약과 경제 현실의 충돌은 물론 공약 간 모순 등으로 시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겨우 제안단계에 있는 국경조정세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은 하나의 맛보기 사례에 불과하다고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4일(한국시간) 평가했다.

트럼프와 집권 공화당 의원들과의 개별 사안에 대한 인식 차이도 상황을 틀어지게 만들어 정책수립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소로 꼽인다.

국경조정세는 공화당 1인자로 불리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주도해 제안한 포괄적 세제 개혁안의 하나로 기업들의 수출에는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대신 수입에만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세제 하에서 법인세율은 현재 35%에서 20%로 낮아지고, 미국 내에서의 설비투자는 즉각 감가 상각할 수 있게 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순이자지출을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혜택은 없어진다. 미국 내 제조업생산을 촉진하자는 게 목적이다.

목적만을 놓고 보면 기업들에 압력을 가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자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같은 생각이어서 다툴 일이 없을 것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의 법인세에 대한 기본인식은 비슷하지만 공화당의 입장이 더욱 급진적이다.

미국의 법인세 체계는 비효율적이어서 세율은 매우 높은데 납부액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실효세율이 낮은 셈이다.

미국은 기업들이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기반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기업들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않기 위해 해외 자회사에 이익을 계상하는 회계방식을 이용하는가 하면 아예 본사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옮긴다.

트럼프는 이럴 바에야 법인세율를 35%에서 15%로 내리고 기업들이 본국으로 송환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폴 라이언 등 공화당 의원들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세율이 20%인 수정된 부가세로 대체하자는 입장이다. 이 새로운 세금은 국내 매출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해외매출에는 면제해준다.

이러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기업의 이익이나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유인을 줄여준다는 게 새 세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다.

이런 공화당의 개혁안에 대해 트럼프는 복잡하다고 비난했다. “ ‘국경조정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좋지 않다”고까지 말했다.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수출품은 싸지고 수입품은 비싸지는데, 이에 따른 영향을 중화시키려면 달러 가치는 올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론상 달러화 가치가 25%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달러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 등의 영향으로 이미 “너무 강하다”며 달러 강세에 대해 불만이다. 달러가 강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를 죽이고 있다’ ”며 불만을 털어놓은 바 있다.

[기사 정리=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이동수 매크로 전략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