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TPP 무산 위기 커지며 중국 · EU 역할 부각"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선언으로 TPP가 무산될 위기가 커진 가운데 중국와 EU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OTRA가 발간한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에 대한 TPP 가입국 반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1개 TPP 가입국 대부분은 미국이 없는 TPP의 지속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 없는 TPP는 발효될 수 없다”며 “TPP 전체 GDP의 60%를 넘어서는 미국의 탈퇴로 TPP는 생명력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기존 TPP에 미국 대신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대체하겠다고 나섰지만 대부분 가입국들이 동의하지 않아 TPP 협정의 무산은 기정사실처럼 보인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TPP 무산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오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업의 미국 내 고용과 투자, 일본 공적연금의 미국 인프라 투자 등을 약속하며 미국의 TPP 이탈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TPP 탈퇴를 여러 차례 공약했기 때문에 번복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는 또한 중국과 EU가 다자 통상체제를 앞세워 미국이 빠진 세계 통상의 진공상태에서 영향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TPP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동시 추진하는 국가들은 중국 주도의 RCEP 조기 타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일본, 베트남은 TPP 구제에 실패할 경우 EU와의 협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태평양동맹 가입국들도 미국의 TPP 탈퇴 직후 EU와의 통상 협상을 개시하는 등 국제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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