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박영수 특별 검사팀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다. 앞으로도 규명해야 할 사안이 아주 많은데 특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수사 기한을 연장했으면 좋으련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를 받아들여 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박영수 특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이번 기회에 한국의 썩은 부위를 화끈하게 도려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 것이다. 박영수 특검만큼은 권력층과 가진자, 다시 말해 기득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패를 있는 그대로 단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행여 박영수 특검팀이 종결하지 못한 건은 검찰로 넘겨 계속 수사케 하면 된다는 손쉬운 얘기도 할 수 있으나 이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기존 수사당국의 힘만으론 안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특검이 꾸려진 것 아닌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삼성합병 특혜 의혹, 삼성전자 최순실 지원 의혹, 특검 수사과정에서 불거졌다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의혹,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및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면과 관련된 의혹 등 여전히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더욱이 최근 일부 국정 농단 세력은 갈수록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주요 혐의자는 툭하면 말을 뒤집는다. 일부 증거가 나왔는데도 사실무근이라고 외친다. 심지어 일부 세력은 특검이나 헌법재판소마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판친다.

그 뿐인가. 전현직 관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줄줄이 구속되는데도 재벌 총수들은 여전히 특검의 칼날에서 벗어나 있다. 권력위에 돈이 있는 것인지, 돈 그 자체가 거대한 권력인지, 그들은 진짜 죄를 지은 게 없는지, 분간이 안간다. 특검마저 이들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 법질서를 누가 잡아갈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검에게 시간이 더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유전무죄’가 판치는 세상이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특검이 마지막까지 분발해 주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특히 국정농단세력은 오판해선 안된다. 설사 특검의 단죄를 피하려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다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농단세력은 이제라도 양심있는 자세로 심판대에 오르는 게 오히려 국민의 뭇매를 피하는 길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은 법의 미꾸라지가 판치는 나라가 지속되길 바라지 않고 있다. 재벌 총수든, 막강한 권력자든, 법앞에 평등한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이다. 다음 대통령은 재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뽑혔으면 하는 바람도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