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 /사진=Fed 동영상 캡쳐.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이 14일 미국 의회에서 받게 될 질문 중에는 통화정책 결정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Fed의 통화정책 결정을 수학적 공식에 따라 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옐런 의장은 이에 대해 Fed의 위기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옐런 의장으로서는 이 방법의 한 가지 장점을 주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 이사들이 Fed에 대거 포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Fed는 현재 두 명의 이사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자리다.

여기다 2022년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대니얼 타룰로 이사가 오는 4월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원인 타룰로 이사는 은행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일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건전성 감독의 핵심법인 도드-프랭크 법의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타룰로 이사가 물러나면 후임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다. Fed가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7명의 이사와 5명의 지역 Fed 총재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이사가 새로 등장하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한 달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거부감을 밝히고 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통화정책에 대해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다 옐런 의장의 임기가 내년 1월,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임기는 같은 해 6월 끝난다. 이들의 후임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다.

만약 Fed가 통화정책 결정의 ‘수학적 규칙’을 만들게 된다면, 옐런 의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자기 사람들로 Fed 이사회를 채우더라도 법에 의한 견제를 벗어나지는 못하게 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커다란 제약이 생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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